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낮췄는데 6일 기준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03%이다. 아래 그래프는 기준금리와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격차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 결과다. SK증권 제공.
1차적으로는 정부가 국채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금 사정이 특히 더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환율 불안이 유독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기울기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가파르지만 2% 수준의 기준 금리 나라들 가운데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국채 금리가 가장 높다.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한 아일랜드와 동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