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 4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두 딸들과 함께 전용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회장이 대통령 외국 방문에 동행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동행한 이후 9년 만이다. 이 회장이 그룹 차원의 투자와 고용 활성화 등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온다.
안철수 의원이 1168억원에 이르는 안랩(옛 안철수연구소) 주식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안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노 전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재보선으로 당선된 의원은 전임 의원이 활동하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관례다.
황금 주파수, KT에 안겨주려나... 특혜 논란에 "다같이 하향 평준화하잔 건가."
스마트폰 단말기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9월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지난달 24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야심작 갤럭시S4는 LTE-A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롱텀에볼루션(LTE)-A는 LTE가 한 단계 더 진화된 서비스. LTE가 3.9세대라면 LTE-A야 말로 본격적인 4세대 통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최소 100Mbps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800MB 상당의 영화 한 편을 43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다. LTE 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다.
관훈클럽 토론회, "네이버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모델... 뉴스스탠드 6개월 지켜봐야."
김상헌 NHN 대표는 뉴스스탠드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네이버는 언론의 적이었던 적이 없고 언론과 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로 시작했다. 지난 1일 네이버 첫 화면 개편 이후 주요 언론사 사이트에서 네이버 유입 트래픽이 7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대표는 "일단 6개월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 첫 화면 개편 이후 1주일 동안 주요 언론사 방문자수와 페이지뷰가 절반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너 언론사들은 하락 폭이 더 컸다. 미디어오늘이 9일 온라인 트래픽 분석업체 코리안클릭에 의뢰해 순방문자수 상위 10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들어 13주 동안 주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1월 첫째주부터 3월 마지막주까지 평균 대비 4월 첫째주 순방문자수와 페이지뷰가 각각 45.0%와 39.8%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제대로 지키는 사이트가 없어서 간단히 적는다.
한국 인터넷은 네이버의 내부와 네이버의 외부로 나뉜다. 하루 1600만명이 찾는 사이트, 한국 인터넷 인구 3500만명 가운데 거의 두 명에 한 명 꼴로 날마다 네이버를 방문한다는 이야기다. 네이버를 웹 브라우저 첫 화면으로 설정해 놓고 쓰는 사람이 2500만명에 이른다. 네이버에 뜨면 이슈가 되고 네이버에 안 뜨면 관심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든 네이버에 발을 걸쳐야 영향력이 생긴다. 그게 네이버가 갖는 권력이다.
모호한 규정으로 배타적 권리 행사, 곳곳에서 충돌... "공정이용·사적복제, 폭넓게 허용해야."
사례 1.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배경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다. "스타벅스가 튼 음반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어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우여곡절 끝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게 됐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했던 원안이 거의 그대로 수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가운데서는 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가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된다. 인·허가와 법령 제·개정에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단순히 통과의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굴지의 방송사들 컴퓨터가 한꺼번에 다운돼서 부팅조차 안 되는 상황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의 초라한 실상을 드러냈다. 상당수 언론이 벌써부터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누구의 소행이든 관리 부실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윤주(앵커)> '좋은 아침 김윤주입니다' 토요일 첫 순서는 '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잡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 참여했던 우원식 민주통합당 수석원내부대표는 17일 "민주당이 질 수 없는 싸움을 졌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결국 백기 투항을 했다.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 출범 21일 만에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을 열고 핵심 쟁점이었던 SO(유선방송 사업자) 인·허가 업무 등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임시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제 위원회는 의사 결정이 늦다? 그래서 독임제 부처로 가야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배분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방송은 방통위에 남겨둬도 좋지만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통신은 미래부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대체 소(SO)는 누가 키우나." SO(유선방송 사업자) 인·허가권을 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SO에 이토록 욕심을 내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SO의 채널 배정권 때문이라고 한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편성채널들이 밀고 들어와 나란히 15~19번까지 이른바 황금채널을 차지했던 걸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웹툰 '미생'의 첫 장면은 충격적이다. 그 충격은 이 웹툰의 줄거리 전반을 지배한다. 어려서 바둑 신동이라 불렸던 장그래. 다니던 회사가 부도난 아버지는 장그래에게 모든 걸 쏟아 부었다. 어머니는 이창호와 이세돌의 바둑 랭킹과 상금 액수를 스크랩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그래는 프로기사로 입단하는 데 실패한다. 바둑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장그래는 그렇게 세상에 떠밀려 나오게 된다. '미생'은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라는 의미다.
현대·기아자동차가 4일부터 주간 2교대 근무제에 들어갔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주간조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고 야간조는 오후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 각각 10시간씩 하루 20시간 공장을 돌렸다. 4일부터는 1조가 오전 6시50분에 출근해 오후 3시30분에 퇴근하고 2조는 오후 3시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1시30분에 퇴근, 각각 8시간과 9시간씩 일하게 된다.
론스타 먹튀 이후 하나금융이 왔다. 이번에는 아예 외환은행 자체가 사라질 판이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받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의 강제 병합과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지난 1월28일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 외환은행을 상장폐지할 계획이라는 공시를 내보낸 바 있다. 외환은행 주식 1주에 하나금융 주식 0.1894302주를 교환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당신은 절대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팔려 유령 아이디가 돌아다닌다고 해도 당신은 그 번호를 버릴 수 없다.
지난 21일 세계일보와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등이 보도한 중국 여대생 콩팥 적출 사건은 사실 영어권에서는 잘 알려진 오래된 '도시 괴담(urban legend)'이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떠도는 출처 불명의 낚시질에 한국 언론사들이 단체로 낚였다고 할 수 있다.
은행 거래 한 번 할 때마다 시키는 대로 깔고 깔고 또 깔고. 한없이 기다리고. 만약 그런데 당신이 접속한 사이트가 가짜 은행 사이트라면?
개인권리 침해 관련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명예훼손 동영상을 무더기로 삭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든 글은 다 찌질합니다. 글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 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건 어긋남이나 상처나 실수나 패착, 성찰의 기록이고. 대인 대물 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골방에서 글을 쓰죠. 그게 너무나 싫어요. 잘 만나고 잘 대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나 소크라테스처럼. 잘 하지 못한 모든 삶의 일회성 반추로서 집에 와서 괴로워하면서 글을 쓴다? 재능만 있으면 글은 잘 쓸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삶이죠. 우리의 모든 스승은 글을 안 썼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는 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왜냐,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이죠. 글로 사변으로 낭만으로 고백하지 말고 대인 대물 관계에서 이뤄야 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답답하고 아쉬운 느낌인데, 전체 속에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것으로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승들이 일러준 삶입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50미터 앞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쫓아가는 사람들 기록이 단축 될까요? 오히려 경쟁을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요?"
[뉴스분석] 무너진 '황금의 다리', "노사 공동경영은 말 뿐, 정리해고 갈등 300일째 파업"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매각된다는 루머에 주가가 껑충 뛰어올랐다. 15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는 전일 대비 5.98% 오른 1240원을 기록했다. 거래량도 36만1941주, 세 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경제는 14일 "1년 가까이 휘청거리던 골든브릿지 급기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동조합 출신 오너가 노조에 두 손을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깊은 한숨을 내쉴 만한 상황이다.
고소득 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는 깎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주제로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김진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소득비례 연금의 성격에서 벗어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 부과 대상 소득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연금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학자들 긴급 세미나, "산업성과 공익성 충돌, 독임제 부처로는 한계."
"이를 테면 UHDTV를 도입하는 문제는 단순히 방송기술 진흥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날로그 방송 중단 이후 반납하도록 돼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다시 할당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당장 통신사들이 이 주파수 대역을 달라고 난린데 그걸 무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UHDTV 시장이 뜰 거라고 보고 선도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항소를 취하해 패소가 확정됐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인권 침해', "일상적 폭력이 더 큰 문제."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는 200여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가족들이 돌볼 형편이 안 되는 장애인들이 이곳을 찾는다. 지난해 예산은 108억원, 100% 정부 보조와 후원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터져 나왔다.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호소가 쏟아졌다.
1. 토요일 첫 순서는 숫자로 본 한 주간입니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이번 주의 숫자는 뭔가요?
= 43입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43분, 1주일이면 302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루 종일 카카오톡을 끼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하루 사용자가 2700만명, 하루 주고 받는 메시지가 42억건에 이릅니다. 줄여서 카톡이라고도 부르죠. 하루 매출이 2억원, 월 매출이 60억원이나 됩니다.
북한의 김정일 주석을 만나 교시를 받고 반국가 단체를 결성해 국가 전복의 음모를 꾸몄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왕재산이라는 반국가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여전히 왕재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김아무개씨 등이 북한의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255국에서 지령문을 받아 활동했느냐 여부다. 김씨 등은 검찰이 증거로 내민 문건을 처음 본다고 반발하고 있다.
"거 참, 국민연금을 잘 모르시나본데..."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에 실린 정규재 칼럼은 매우 흥미롭다. 정규재 논설위원실장(이하 직책 생략)은 종종 TV에 출연하는 보수 인사 가운데서도 비교적 팩트에 밝은 사람이다. 그에게 동의하든 하지 않든, 나름 치밀한 논리 구조를 갖춘 사람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를 테면 토론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다. "진실에 직면할 시간이 왔다"고 말하는 이날 칼럼도 언뜻 그렇게 보인다.
"조합 해산할 거면 당신들이 그 동안 쓴 돈, 다 물어내라."
사당 재개발 1구역은 동네 주민들이 반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 주민 237명 가운데 123명이 재건축 조합을 해산하는 데 찬성했다. 조합이 설립된 게 2010년 8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게 2011년 12월, 그리고 지난해 9월 51.9%의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해산 신청서를 동작구청에 접수했다.
1. 오늘 첫 순서는 숫자로 본 한 주간.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의 숫자는 뭔가요?
= 300,000,000,000. 서울시의 뉴타운 매몰비용 3000억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 또는 침체가 계속되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포기하는 동네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매몰비용입니다. 그동안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사업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할 수도 없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그 돈을 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보통은 조직을 없앤다고 하면 자기네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 조직인지 강조하면서 없애지 말아달라고 할 텐데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들은 사그리 들어다가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가야 된다고 아우성이다. 방통위 관료들은 벌써 미창과부 관료들이 된 것 같다. 구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탐욕과 통신 재벌들의 후원이 맞물려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다. 앞으로 5년이 정말 걱정된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되지 않을까."
통신사들이 담합이라도 하듯 앞 다퉈 LTE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선수를 친 건 LG유플러스였지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곧바로 KT와 SK텔레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당장 가입자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트래픽 폭증을 예상하면서도 '제 살 깎기'를 한 셈"이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이용자들 반응은 시큰둥하다.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싼 데다 데이터 한도를 초과하면 속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 돈의 인문학 강좌 지상중계. 슬로우뉴스에 게재됐던 글입니다.(http://slownews.kr/7041)
"수박이 한 통에 1만원이다. 그 옆에 진열대에서는 반 통을 7000원에 팔고 있다. 당신은 어떤 걸 고르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흔히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반 통을 사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이라 이왕이면 한 통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 어차피 다 먹지 않을 거라면 반 통을 사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제윤경 에듀머니 대표의 답변은 허를 찌른다. "당신은 애초에 수박을 살 생각이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즘 심각한 업무 공백 상태를 맞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대부분 새 정부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될 계획이라 선뜻 일을 벌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장 제4 이동통신 선정 작업부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신청서 접수 이후 120일 안에 심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다음달 9일이다. 그런데 방통위는 아직까지 심사위원단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미국을 보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미래가 보인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20년 이상 뒤져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강국의 명성이 무색하게 콘텐츠 판매와 유통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만큼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된다. 외국에 비교해 미디어 산업의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지만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어느 날 검찰이 들이닥쳐서 당신의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갔다고 생각해 보자. 그 컴퓨터에서 당신이 작성한 적 없는 문건이 쏟아져 나와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다. 그 문건이 당신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버젓이 파일이 폴더에 들어가 있는데 판사가 누구 말을 더 믿을까.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이라도 들어있으면 당신은 꼼짝없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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