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노동자들, 거대한 반격의 시기가 머지 않았다. “

인터뷰,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노동자들이 거리를 막고 집회를 하면 언론은 교통 혼잡에 대해 떠든다.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집회라는 걸 강조하지만 경찰이 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왜 평화로운 집회를 할 수 없었을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주장하고 정부는 왜 이들의 주장을 묵살하고 있는 것일까. 언론의 관심은 거기까지 가닿지 못한다. 사진은 경찰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대치에 주목하고 기사는 이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비분강개한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그 법과 원칙은 노동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만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일련의 노동시장 유연화 논의들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이 시대의 가장 확고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대안과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하 소장은 1982년부터 노동 상담과 교육을 시작했다. 가장 신뢰 받는 노동 문제 강사로 꼽히는 그는 1년이면 300일이 넘는 날을 전국 방방곡곡을 돌면서 상담과 강연을 20년 이상 계속해 왔다. 저서로는 ‘한울 노동법 강좌’와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항상 가슴 떨리는 처음입니다’, ‘노동자는 못말려’, ‘철들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다.

하 소장은 최근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모든 강연 일정을 취소하고 요양 중이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고에도 특별히 인터뷰를 수락했다. 대학 시절 수배 전단에 ‘미남형’이라는 설명이 달려 있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질만큼 단정하고 날렵한 인상의 그였지만 오랜 투병 생활 탓인지 언뜻 초췌해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질문을 시작하자 강렬한 눈빛이 살아났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 오늘(3일) 주요 언론에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전환배치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만성 적자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통 분담에 나섰다는 이야긴데 일부 언론은 “기아차 노조, 이제야 정신 차렸나” 같은 제목을 뽑았다. 그동안 노조가 인력의 전환배치를 거부해 한쪽에서는 인력이 남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는 등 기형적인 인력 운용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이야기다. 기아차 노조에도 물어봤는데 아직 공식 답변을 듣지 못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다. 일감이 많은 라인의 노동자들은 다른 라인으로 옮겨가기를 꺼린다.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나. 기본급 비율이 기형적으로 낮아서 기본급 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야근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데 라인이 바뀌면 일찍 퇴근해야 하고 그만큼 수입이 줄어든다. 게다가 일감이 적은 라인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들이 전환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 그렇다고 노조가 인력 배치까지 문제 삼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밥줄이 걸린 일 아닌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해법은 기본급을 늘리고 야근과 특근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조정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다. 노동자들도 당장 전환배치를 거부할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핵심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 적게 일하고 돈은 그대로 받겠다는 건데 대중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가.
“소수의 노동자들이 철야에 특근에 지쳐가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나누고 활력 있게 일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좋다. 고임금을 받는다고 하지만 흔히 오해하는데 정규직만 고임금이고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훨씬 열악하다. 이렇게 임금을 아끼는 방식으로는 결코 선진 기업이 될 수 없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경쟁회사와 비교하면 검사 라인에서 시간을 몇 배나 더 잡아먹는다. 그만큼 불량률이 높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노동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애초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이다.”

– 노동자들도 연봉이 좀 줄어들더라도 좀 일찍 퇴근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 아닌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게 쉽지 않다. 언젠가 강연에서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물었더니 거의 500명쯤 모여 있는데 이 영화를 본 사람이 3명 밖에 안 되더라. 12시간 맞교대로 1년에 며칠 못 쉬면서 쳇바퀴처럼 돌면서 사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삶일까. 문화 생활을 뭐 하느냐고 물으면 쉬는 시간에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지 보는 게 전부라고 한다. 그래서 연봉 5천만원을 받으면 뭐하나. 임금을 낮추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법은 기본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기본급 만으로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집도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니까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것이다. 평생을 일만 하면서 젊음을 다 보내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핵심은 임금 감축 없는 노동시간 축소다.”

– 이명박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한다.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과 상당수 노동자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이른바 88만원 세대까지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규제를 푼다는 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걸 내버려 두겠다는 이야기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대기업에게 좋은 나라다.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일부 늘어나는 일자리조차 비정규직이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동소득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 경제정책 방향이 노동소득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상위 40%에 분배되고 나머지 60%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위 20%는 오히려 트리클 다운이 아니라 트리클 업 현상이 나타난다. 기존의 소득을 위로 빼앗긴다는 이야기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환류 되지 않는 상황에 와 있다.”

– 기업이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럼 대안이 뭐가 있나. 노조 조직률은 10%를 조금 넘는 정도고 노동 조건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실천적 경험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처럼, 한 나라가 경험한 역사는 그 사회의 의식이 형성되는 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역사 발전 과정이 사회 정체성을 규정한다. 미국과 유럽은 1930년대 대공황 거치면서 성장과 함께 분배가 일정 수준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같이 몰락한다는 교훈을 깨달았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 경쟁력이 모든 가치에 군림한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사회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다. 중증의 경제 염려증이다.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모르니까 정규직으로 일하는 동안 최대한 많은 유익을 취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삶인가. 우리나라는 근대적 사회의식이 형성될 기회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스로의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돼 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이 우리 역사 속에 없었다. 해방에 이어진 분단으로 식민지 시대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동족을 배신했던 식민지 부역자(친일파, 매국노, 반민족행위자)들이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주역을 계속 담당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베트남 밖에 없다. 정당성을 상실한 세력이 사회를 지배한 기간이 너무 길었고 지배세력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돼 왔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거의 볼 수 없는 수구보수적 정치 성향, 노동운동에 대한 혐오감, 기업의 비인간적 경영 방식 등은 비정상적인 자본주의 이행 과정의 결과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의 기득권을 조금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세력과 과거의 잘못을 고쳐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이 모든 분야에서 맞서고 있다.”

– 좀 더 실천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자. 산별 노조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산별노조와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귀결이다. 외국은 이미 250년 전부터 산별 체제를 갖추고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업별 체제로 가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퇴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한다. 이해가 되는가. 진정한 산별 노조는 동종 산업끼리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와 사회 전체에 복무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금속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장이 교원 노조에 가입한다. 프랑스에는 판사 노조, 변호사 노조도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 경찰 노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 노조가 만들어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미 우리은행에서는 은행장 노조가 만들어졌고 의사 노조도 출범했다. 전국교원노조도 처음에는 불법이었다. 10년 전만 해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성한 교직이 어떻게 노동자냐고 반문했고 1600명의 교사들이 해직됐지만 전교조의 설립을 막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노조도 출범했다. 14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해직됐지만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참여하고 있다. 탤런트들, 아나운서와 PD들, 예술가들, 영화인들도 노조를 만든다.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역사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런데 현실은 암담하다. 올해부터 직권중재제도가 없어지고 필수업무유지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직권중재 기간 동안 파업을 못하도록 했다면 올해는 아예 공익사업장의 경우 필수 업무를 유지하도록 강제해 아예 파업을 원천 무효화하고 있다. 현실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
“관변학자들은 다른 나라에도 공공성 파업을 규제하는 입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를테면 병원의 경우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응급실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면 거의 모든 노동자들의 파업이 제한된다. 병원의 경우 복도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원무과에서 사무 보는 사람이나 모두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파업하면서 응급실이나 수술실을 비워두고 파업한 적은 없다. 언론은 진료 차질이 발생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과 다르다. 응급실이 문을 닫았던 건 과거 의약분업 관련 의사들 파업 때밖에 없다. 그런데 필수업무유지제도는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모든 파업을 원천 차단한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것이다”

– 과거 금융산업 노조가 은행 업무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발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반 노동 정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저소득 계층이 오히려 노동운동에 더 적대적이기도 하다.
“그만큼 전술 선택의 폭이 좁다. 은행 업무 시간의 경우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까지 근무하기도 하지만 순환적으로 한다.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라 교대 근무를 하거나 다른 은행과 돌아가면서 근무시간을 늘린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일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국민들이 반감을 갖는 나라는 없다. 똘레랑스까지 기대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천편일률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 보수·경제지들은 정규직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귀족 노조에 대한 반발도 많고 일부에서는 노노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이 사회 전체에 유익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했을 때 그러더라. 우리 보다 더 열악한 노동자과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우리들의 투쟁이 사회 전체에 이롭다고 생각한다고. 맞는 말이다. 귀족 노조라고 하더라도 양보할 이유가 없다. 귀족 노조의 권익이 향상돼야 사회적으로 권익이 더 향상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술적인 고민은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의 임금을 양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경제학 원론에도 어긋나는 방식이고 경제 성장에도 저해되는 방식이고 원칙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후퇴할 수도 있다.”

– 이랜드 사태는 반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외주 용역화가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사라지고 있다. 신규 채용의 비정규직화도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갈수록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이랜드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말기 현상이라고 본다. 무리하게 자금 차입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결국 이윤률 저하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자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다. 열심히 싸우긴 했지만 자본의 벽이 너무 강고하다는 걸 다시 절감해야 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사실 간단하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아야 하고 그렇지만 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그렇다. 다만 전술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적대감 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에는 연대를 모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 전술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희망이 있다고 보나. 이명박 정부 이후 노동운동의 전망은 어떤가.
“대한항공 해고 노동자가 그러더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비정규직 된 다음 깨닫게 될 거라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이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모두 유익하다는 걸 인식해야한다. 비정규직 사업장 가보면 처음에는 다들 자신들의 열악한 상황과 맞서 싸우지만 나중에는 이 투쟁이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투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한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거대한 반격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소수 운동권의 정서가 대중의 정서로 확산될 것이다. 느리지만 분명히 진보하고 있다고 본다. 잠깐 후퇴할 수 있지만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정규직의 고통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마저 비정규직으로 내몰릴 때 뒤늦게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거다. 분명한 것은 수천년 인류 역사가 점점 더 적게 일하면서 더 행복하게 사는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 투쟁할지라도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