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늘어나니 세수가 늘어났다고? 한경의 억지 주장.

13일 한국경제 1면에 실린 <서울 강남의 수입차들이 경남에서 등록하는 까닭은>을 읽은 독자들은 이런 내용이 중앙 일간지 1면에 버젓이 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을 것이다.

기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해 고급 수입차 BMW가 가장 많이 등록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가 아니라 경남 마산시다. 수입차 등록에 필요한 채권 매입액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춘 덕분에 1억원짜리 차량을 등록할 경우 등록 비용을 200만원 가량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주소를 옮겨가면서 마산까지 내려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한경은 나성린 한양대 교수의 말을 인용, “준조세를 낮추면 돈이 더 몰리면서 결국 소비자와 기업, 지방 정부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나 교수의 주장은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격이다. 한경 등 보수·경제지들은 그동안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 투자와 소비가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번에 예로 든 수입차 등록의 경우 투자와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다만 서울 강남시의 세수가 경남 마산시로 옮겨갔을 뿐이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수입차에 부과하는 세금의 절대 규모가 오히려 더 줄어든 셈이다.

이 기사의 가판 제목은 <준조세 줄이니 오히려 세수가 늘어났네>였다. 한경은 배달판에서 제목을 바꾸긴 했지만 기사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경은 “소비자와 기업, 지방 정부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지만 혜택을 보는 건 수입차를 구매한 사람들 뿐이고 이들의 절세 또는 탈세로 줄어든 세수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차량을 등록하는 탈세에 대해 한경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는 사실이다. 명백한 편법이고 불법의 소지도 있지만 한경은 이를 당연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금 부담이 많으니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떠나지 않게 하려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사실 한경의 이 기사는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이미 지난해 8월8일 머니투데이가 1면 머리기사로 <경남 세 인하 역발상 먹혔다>는 내용을 다룬 바 있다. 머니투데이는 “역발상 세금 경영으로 세수 확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만 썼을 뿐 세금을 낮추니 소비자와 기업, 지방 정부 모두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등의 억지를 부리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