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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정부는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SD는…
오월의 노래.
노래를 찾는 사람들.
뉴스타파의 초대형 특종, 물 먹은 주류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 도피처에 설립된 한국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명단을 공개한 22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회의실은 100명 이상의 기자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투기자본의 천국’ 출간.
이 책에 실린 원고는 대부분 이정환닷컴에 있습니다. 이정환닷컴 독자들이라면 굳이 사보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1만2천원을 들여서 IMF 이후 우리나라…
규제 완화 신드롬, 그 추악한 음모.
(참여연대에서 발간하는 월간 참여사회 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여연대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 작은 제목은 “이명박 정부의 8가지 거짓말… 보수 기득권 세력의…
물가보다 경기부양? 한국은행 흔들기 점입가경.
언론의 한국은행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다. 거의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한은이 금리인하에 소극적이라며 좀 더 공격적인 경기부양 대책을 내놓으라고 성화를 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