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만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넘겨 보다가 익숙한 그래프가 있어서 들여다 보니 내가 쓴 기사가 거의 그대로 인용돼 있다. 2005년 스웨덴 취재를 다녀와서 쓴 기사였다.
청소년들이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었다는 전경련 교과서는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많다. 이런 책에 내 기사가 인용되다니, 신기해서 들춰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페이지에는 복지 시스템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나열돼 있다.
“이미 이루어진 소득 분배의 결과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은 소득을 얻으려는 동기를 약화시켜 효율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회 평등만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경제적 격차의 악화가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 복지 제도 중에서 공공 부조는 가장 효과적인 복지 제도이지만, 정부가 모든 비용을 제공한다는 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첫째, 복지 제도에 기생하여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 재정 적자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도덕적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둘째, 형평성을 강조하는 복지 정책이 경제 체제 전반의 효율성을 낮출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재원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복지 정책에 우선 사용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 속도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인용된 기사 원문은 여기.
참고 : “젊어서 많이 내고 늙어서 돌려 받는다.” (이정환닷컴)
이런 주장에 반박하려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다음 링크로 대신한다.
참고 : “한국은 스웨덴 모델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정환닷컴)
그리고 아래는 이 두더지똥 같은 책으로 공부할 고등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참고 자료들.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참고 : 무너진 사회적 연대, 노동운동은 왜 침묵하는가. (이정환닷컴)
참고 : 복지천국 스웨덴, 신자유주의 도전에 무너지나.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사회적 연대 무너진 복지천국의 고민.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취재 후기.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까. (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