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의 대명사로 꼽히는 김문기 전 상지대 상지학원 이사장이 17년 만에 정이사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30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씨는 입시 부정과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다시 이 학교에 돌아온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상지대는 1993년 김씨의 구속 기소 이후 11년 동안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다.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장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을 이사로 영입했다. 한완상, 강만길, 김성훈 총장 등을 거치면서 학교 이미지도 크게 개선됐다. 교직원들은 임금의 10%를 떼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적립했다.
그러나 김씨는 상지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김씨는 임시 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2007년 5월 결국 승소했다. 결국 이사 선임 권한은 그해 12월 설립된 사분위로 넘어가게 된다. 사분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3명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다.
문제는 올해 2월 사분위 2기가 출범하면서부터다. 뉴라이트 학부모 연합 출신의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과 사학수호범국민운동본부 출신의 김성영 성결대 교수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사분위의 색깔이 달라졌다.
사분위는 지난 4월29일 회의에서 상지대 이사회를 과거 재단 추천 인사에 5명, 학내 구성원에 2명, 교과부 추천 인사에 2명씩을 배정하기로 결정한다. 과거 재단 인사에 김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이들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 셈이다. 상지대 학생과 교수들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적인 결정이었다.
상지대 학생과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사분위 재심과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면서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고 삭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직 기말고사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시민사회 진영도 상지대 사태 해결에 발벗고 나서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사분위 개편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사분위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은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보는 발상에서 비롯한다. 사분위 위원들 가운데서도 김씨의 복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과거 재단에 5명의 추천권을 부여한 이상 김 전 이사장의 복귀는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그러나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분쟁 사학에서도 비리 재단에게 학원 운영권을 다시 내주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비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심상용 상지대 교수는 “”사분위가 기존 입장대로 정상화 방안을 강행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감사원에 교과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교수는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17년 동안 상지대는 모든 구성원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학교를 정상화해 왔다”면서 “김 전 이사장의 복귀는 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로거들의 연대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민노씨와 더나은 등 블로거들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300일이 넘도록 농성을 벌이는 상지 구성원과 이들의 지지자들을 외로운 싸움꾼으로 만든 것은 지방선거를 비롯한 굵직한 사건에만 관심을 기울인 언론과 제 정당의 무관심”이라면서 “언론과 정치권은 사분위의 공정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0일 사분위의 회의가 주목된다. 상지대의 시계바늘을 17년 전으로 돌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