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줄어들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다시 50%를 넘어섰다. 5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50.2%로 나타났다. 지난 3월 49.8%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 반년 만에 다시 절반을 넘어선 셈이다.
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의 감소, 간접고용의 확산, 공공부문에서 불고 있는 비정규직 확대 경향이 지속되면서 고용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전체 노동력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비율은 기업의 인력운용 측면에서 보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나 불안정 상태”라고 강조했다.
2010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여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50.2%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6%p 줄어들었으나 절대 숫자는 2만 명 가량 늘어난 규모다. 정규직 노동자는 850만여명으로 55만명 늘어났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이후 조금씩 계속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 비정상적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55.6%)으로 증가추세가 멈추고 소폭이나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22만5천명 늘어난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47만7천명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 노동자가 줄어든 반면 시간제 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기간제 노동자는 37만 4천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 임시직은 20만4천명 늘어났고 임시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파견근로도 각각 17만4천명과 3만7천명, 4만6천명씩 늘어났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열악한 고용형태로 하향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정규직보다 한 시간이라도 짧으면 시간제로 규정되면서, 부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현 제도부터 고쳐야 하며, 최소 고용시간 하한과 상한을 정하여 비례보호(정규직 시간대비 비율에 따른 노동조건 보장)의 원칙을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6.8%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정규직 평균임금은 266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24만원으로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6.8%에 지나지 않는다.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지난해 보다 11만원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4만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는데 올해 8월에는 142만원으로 불어났다. 비율로는 2000년 53.5%에서 올해 8월에는 46.8%로 낮아졌다. 파트타임과 호출근로, 용역근로 평균임금은 각각 52만원, 105만원, 117만원에 그쳤다. 특수고용과 기간제 노동자도 163만원과 154만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195만원에 못 미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매우 낮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8%인데 비정규직은 32.1% 밖에 안 된다. 지역가입을 제외한 완전 미적용 비율도 비정규직은 55.1%에 이른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비율도 정규직은 98.7%, 비정규직은 35.6%로 격차가 크다. 고용보험도 정규직은 83.1%, 비정규직은 34.2%만 가입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격차도 크다. 남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이 6:4 수준인데 여성은 3.5:6.5로 역전돼 있다. 남성의 임금은 평균 237만원인데 여성은 138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남성 정규직(297만원)과 여성 정규직(197만원)의 임금 격차는 100만원,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103만원)의 격차는 194만원으로 1/3에 가깝다.
여성들은 남녀 차별에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되는 이중차별을 겪고 있다. 비정규노동센터는 “저임금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 주로 분포하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 일자리의 하방이동과 차별이 방치되면 주변 계층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남성 비정규직의 임금의 상대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확대도 심각하다. 공공행정·국방산업에서 고용이 21만4천명이나 줄어든 가운데 임시직이 4918명, 파트타임이 2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교육서비스업에서도 5만4천명이 줄어들고 이를 임시 파트타임으로 채웠다. 정규직과 기간제가 줄어들면서 열악한 비정규직인 시간제 증가가 이를 대체하는 양상으로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