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서울 선언이 발표됐다. G20 정상들은 12일 정상회의를 마무리 짓고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당초 논의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IMF(국제통화기금)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하고 IMF의 재원을 2배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 안전망고 관련,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하는 한편,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고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되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환율과 함께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동안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G20 재무차관과 세르파(교섭대표)들은 11일 밤샘 협의를 통해 문구 하나하나를 고쳤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저평가(undervaluation)’라는 단어 대신 ‘평가절하(devaluation)’라는 한 단계 수위가 낮은 단어를 선택했다. ‘평가절하’가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한정된다면 저평가는 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개념이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환율 조작의 개념을 두고 견해 차이를 보여 왔다. G20 정상들이 고심 끝에 평가절하라는 단어를 선택해 선언적인 합의에 그친 건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국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지만 그만큼 이번 선언이 향후 구속력을 갖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요란했던 G20 정상회의의 결과는 그다지 참신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던 미국 금융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과 세계 경제의 불균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는 미국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위안화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한 합의를 관철시키려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히려 자국 입장을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줄어든 미국의 영향력을 실감했다”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G20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경제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G20은 세계 경제를 위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갈등이 노골화되는 격전장이 되고 있다”면서 “G20은 깨지기 쉬운 유리 온실과 같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도국가를 자임하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G20에 대해 비G20 국가들의 불만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당장 공은 내년 G20 프랑스 정상회의로 넘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난 무역 불균형 문제가 과연 다음 회의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했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논의의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투기적 금융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 못지않게 의욕을 보이고 있다. G20이 무역 불균형 뿐만 아니라 금융 자본주의와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는 한편 개발도상국 의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오바마… 들러리 서는데 그친 MB.
G20 정상들은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당초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했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하는데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제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내년 프랑스에서 열릴 정상회의로 과제를 넘겼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과 독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 압력에 맞서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치도록 했고 독일은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입을 다음 회의로 미루는데 성공했다. 프랑스 역시 금융거래세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다음 회의 의장국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했다. 브라질 역시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 사회의 온갖 비난에 직면했을 뿐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살아야 세계 경제가 산다”는 절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제 공조를 재촉했지만 국제 사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게다가 G20 정상회의 직전에 타결될 걸로 기대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결국 결렬됐다.
가뜩이나 중간선거에서 실패해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충실한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그쳤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결성된 G20 정상회의의 취지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환율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서울 선언을 세계 경제사에 남을 중요한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행사라며 떠들썩한 홍보 공세를 펼쳤던 게 무색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