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 분배율이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 인상률도 하락 또는 정체 상태고 임금 격차와 불평등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3일 발표한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기업 소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민가처분소득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 증가율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 1996년 62.6%까지 올라갔으나 2000년에는 58.1%까지 내려갔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6년 61.4%까지 회복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추락, 지난해에는 59.2%까지 떨어졌다.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교해서 노동자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0.5%로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도 0.5%에 그쳤다.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0.2%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실질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4%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에도 실질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 계층은 2007년 23.3%에서 올해 28.1%까지 늘어났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중위임금(시간단 8635원)의 3분의 2인 5757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1707만명 가운데 479만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13명 가운데 1명, 비정규직은 2명 가운데 1명이 저임금 계층이다. 올해 최저임금 4320원 미만 노동자도 204만명, 12%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00년 8월 4.2%에서 급증, 2007년 이후 12%를 웃돌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악화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을 때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2007년 50.1%에서 2008년 49.9%, 2009년 47.2%, 지난해에는 46.9%까지 계속하락하는 추세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007년 51.1%, 2008년 50.6%, 2009년 48.4%, 지난해에는 48.3%를 기록했다. 2008년 3월 상위 10%의 시간당 임금은 하위 10%의 4.86배였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는 5.27배까지 확대됐다.
공식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올해 상반기 3.8%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취업 준비생과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실질 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10년 7.6%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고용률은 58.7%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하다. 공식적인 실업률는 올해 상반기 8.35%였지만 실질 실업률은 20~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50대와 60대 취업자 수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생계형 취업이다.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은 더욱 취약하다. 저임금 계층이 2007년 23.3%에서 올해 28.1%까지 늘어난 것은 좋은 일자리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 5일제를 적용받는 임금 노동자는 50% 수준으로 추산된다. 4대 보험 가입률은 60~69% 수준, 비정규직은 32~37%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1749시간보다 25% 이상 오래 일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 2007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전 순이익률은 각각 3.81%와 3.26%였으나 이 격차는 2008년 0.55%포인트, 2009년 3.15%포인트, 지난해에는 4.5%포인트까지 급격히 확대됐다.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현금흐름보상비율의 경우 대기업이 2009년 89.8%에서 올해 96.3%로 높아졌는데 중소기업은 34.7%에서 31.0%로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노총은 “여러 경제지표는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실체가 노동·임금 억압을 통한 재벌 수익률 보장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실질소득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과 금융자본 규제를 통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