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 정부는 2008년 5월 주요 일간신문에 낸 광고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정작 광우병이 발견되자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리 담화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을 바꿨다.
광고라서 생략되고 축약됐다고? 신문 광고를 낸 다음 날인 2008년 5월9일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보자. 최규성 민주당 의원이 묻는다. “총리께서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한승수 국무총리가 “예”라고 답변한다. 최 의원이 다시 “그러면 미국과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총리가 “정부로서는 언제든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중단할 근거가 있다”고 답변한다.
촛불집회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 2008년, 미국은 쇠고기 시장 개방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고 몸이 달았던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물러섰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전면 개방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이 광우병이 발발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신문 광고라서 생략된 게 아니었다. 이력 추적이 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확한 연령 추정이 불가능하다. 광우병 위험 물질을 제외한다고 하지만 내장과 등뼈 등이 수입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발할 경우 우리 국민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다. 광우병이 발발할 경우 즉각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는 데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약속을 깨뜨렸다.
쇠고기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료들은 광우병이 발발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거나 애초에 지킬 생각이 없었으면서 당장 국민들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다. 일단 통과시켜놓고 광우병이 발발하면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정부는 “아직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수입을 중단하는 건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정확한 정보가 수집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하는 게 옳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니까 괜찮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쇠고기는 이력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30개월이 넘는 쇠고기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애초에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과도 상황이 다르다.
“이번에 발병한 소가 젖소라서 우리와 무관하다”는 해명도 있었지만 2003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을 때도 젖소가 문제가 됐다. 우리나라는 젖소를 직접 수입하지는 않지만 젖소의 사체가 돼지와 닭 등의 사료로 쓰이고 닭의 부산물을 소와 돼지 사료로 쓰는 경우도 많다.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미국 도축장에서 1천마리에 한 마리 꼴로 광우병 검사를 한다는 걸 감안하면 광우병이 훨씬 더 만연해 있을 우려도 있다.
“감염성이 낮은 비정형이라 위험하지 않다”면서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정부를 보면 4년 전을 보는 듯 기시감이 든다. 광우병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낮은 확률이라도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비정형 광우병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비정형 광우병이 더 빠른 속도로 전염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새로운 유형의 비정형 광우병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정작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정부와 보수 언론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죽음의 광우병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두려움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겁박하는 정부, 미국과 통상 마찰을 우려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책임한 대통령 때문이다. 안전하다는 게 확인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중단돼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을 속이더라도 언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