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법·질서 타령… 1%가 아니라 3%도 가능하다는데.

법·질서만 잘 지켜도 성장률을 1% 올릴 수 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엉터리 주장에 경찰청이 화답했다.

경찰청이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이번에는 아예 성장률을 3%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끈해서 좋기는 하지만 법과 질서만 잘 지키면 지금 7%에 3% 더해서 10%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까. 정말 할 말이 없다.

발제문 원문은 파일로는 없다고 하고 인쇄물은 내일 받아보기로 했다. 아래는 경찰청이 낸 보도자료 가운데 일부.

이상안 경찰대 교수는 “경찰정책 집행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제적 방법으로, 기타 행정목적은 설득･유인･경쟁방법으로 갈등을 완화시키고 안정성을 높여야 경제를 살리는「법질서 SOC(사회간접자본)」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법시위 사회비용 6조4천억원 감소, 주요 질서낭비비용 28조 4천억원 절약, 범죄로 인한 비용 23조 감소 등을 통해 GDP 3%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고 : 법·질서만 제대로 지켜도 1% 추가 성장? 이명박의 궤변. (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