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으로 수출 기업 밀어주기 그만둬야 한다.

외환보유액의 오해와 진실.

어떤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거나 오를 거라는 게 분명하다면 돈을 마구 쓸어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물론 그 나라를 쥐고 흔들 만큼 엄청난 자금을 끌어 들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다. 환율을 마음먹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간단히 사례를 들어보자.

1992년 9월의 일이다. 독일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면서 영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갑자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마르크화의 가치가 치솟고 상대적으로 파운드화의 가치가 떨어진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었다. 문제는 그때 영국이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것.

영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독일처럼 금리를 끌어올려 외국 자본을 잡아두는 게 최선이겠지만 독일과 달리 영국은 가뜩이나 혹독한 불황을 겪고 있던 무렵이라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외환보유액도 넉넉하지 않았고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환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신이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라고 상상해보자. 파운드화를 계속 팔기 시작하면 환율은 언젠가는 오르게 돼 있다. 만약 지금 파운드화를 팔고 환율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사들이면 올라간 환율만큼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이건 너무나도 쉬운 게임이다. 영국 정부가 버티지 못할 정도로 파운드화를 마구 팔아치우기만 하면 된다.

신용만 충분하다면 영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파운드화를 팔고 마르크화로 옮겨 타는 것도 가능하다. 나중에 환율이 오르면 다시 파운드화로 바꿔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환율을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의 게임인 셈인데 당연히 지키기 보다는 무너뜨리기가 훨씬 쉽다.

검은 수요일로 불리는 1992년 9월 16일까지 파운드화 환율은 무려 20%나 치솟았고 퀀텀펀드의 조지 소로스는 일주일 만에 1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그때 영국은 조지 소로스를 비롯해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였다. 영국은 검은 수요일 이후 결국 IMF(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너무나도 명확하다. 일단 영국 정부가 환율을 지키려고 쏟아 부은 외환보유액은 고스란히 투기자본의 계좌로 옮겨갔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환율이 치솟기는 금방이었지만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화폐 가치가 터무니없이 떨어졌고 영국 국민들의 고통도 계속됐다.

1995년 멕시코와 1997년 태국, 같은 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다. 투기자본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치솟고 외환보유액이 바닥나고 결국 외환위기로 치달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자본의 개입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지만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표적이 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1997년 가을부터 월 스트리트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지 못해 안달을 하던 외국 은행들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거부하면서 이 소문은 현실로 드러났다. 그해 11월 21일 우리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한달 뒤인 12월 23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무려 196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1997년 10월 무렵, 당신이 헤지펀드의 펀드매니저라고 다시 상상해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결국 외환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은행들마다 이 나라에서 돈을 빼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머지않아 바닥이 날 것이고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이 기회를 지켜보고만 있겠는가.

세계은행 총재였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율이 오를 거라는 예언은 이들이 원화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실현된다.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손해 볼 위험도 거의 없다. 그래서 이 게임은 흔히 한 나라가 외환보유액을 몽땅 털어 먹고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된다.

이 게임에서 정부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아두고 환율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래서 투기자본의 무릎을 꿇리는 것이다. 투기자본은 무너지는 나라를 공격한다. 하이에나에게 물어뜯기지 않으려면 애초에 틈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공격을 당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

올해 11월이면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10년째를 맞는다. 4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472억6천만달러, 외환위기 무렵 한때 20억달러까지 줄어들기도 했다는 걸 돌아보면 그때보다 12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제 적어도 외환보유액 때문에 외환위기를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외환보유액의 유지비용이다.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해 달러화나 유로화 등 외화를 사들이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풀리고 물가가 치솟게 된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돈을 묶어 두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돈이 무려 155조2천억원이나 된다.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외화를 사고 그렇게 풀린 돈을 다시 통화안정증권으로 잡아둔다는 이야기다.

외국환평형기금은 흔히 외평채라고 부르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조달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자만 해마다 1조5천억원이 넘는다. 이밖에 통화안정증권에 들어가는 이자도 해마다 7조원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통화안정증권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외환보유액 가운데 달러화 자산이 절반 정도, 미국 국채 비중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게 일반적인 추산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을 모아 달러화를 사들여 미국 정부에 투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의 경제 불안이 계속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걱정스럽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달러화 자산이 대부분인데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손실을 보게 된다. 미국은 이른바 쌍둥이 적자라고 부르는 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허덕이고 있다. 그런 미국의 부실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눠서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은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액을 쌓아두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조2020억달러, 일본이 9090억달러로 2위, 러시아가 3388억달러, 대만이 2675억달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5위다. 인도와 싱가포르, 홍콩, 독일, 브라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달러화를 쓰는 미국은 애초에 외환위기의 위험이 없다. 당연히 외환보유액을 쌓아둘 이유도 없다. 달러화에 버금가는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유로화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 소속 나라들 역시 외환보유액을 쌓아둘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나라들만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쌓아둔다.

외환보유액은 부족해도 큰일이지만 넘쳐도 걱정이다. 당장 외환보유액을 줄이려고 미국 국채라도 팔게 되면 미국 국채는 물론이고 달러화 가치가 덩달아 떨어지게 된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다시 달러화를 사들이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가뜩이나 쌍둥이 적자 때문에 달러화를 계속 사들이는데도 환율이 떨어지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미국은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했고 세계는 미국의 소비에 의존해 성장을 지속해 왔다. 미국이 엄청난 적자를 끌어안고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빚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 경제는 추락하는데 미국에 돈을 빌려줘 가면서 붕괴를 막아왔다는 이야기다.

치앙마이 협정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2000년 5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태국의 치앙마이에 모여 외환위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을 논의한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급박한 상황이 닥치면 서로 외환을 빌려주자는 것.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치솟을 때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바닥났을 때 이웃나라에서 외환을 빌려다가 막자는 것이다.

만약 이웃나라들끼리 서로 외환을 빌려주기로 협정을 맺어두면 환율과 관계없이 언제라도 미리 약속해둔 조건에 따라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나중에 다시 갚으면 된다. 굳이 미국 국채를 사서 쌓아두지 않아도 되고 달러 환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가 덩달아 요동을 칠 일도 없다.

치앙마이 협정은 취지는 좋았지만 아쉽게도 전체 규모가 400억 달러밖에 안 됐다. 참여한 나라들끼리 개별적으로 맺은 협정이라 실제로 한 나라가 빌릴 수 있는 외환은 100억달러도 안 됐다. 이 정도면 외환보유액을 대체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이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외환보유액이 필요하다.

IMF를 대신할 아시아통화기금, AMF를 만들자는 논의도 치앙마이 협정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만약 회원국들이 언제라도 싸게 빌려 쓸 수 있는 공동의 외환보유액이 있다면 굳이 나라마다 외환보유액을 산더미처럼 쌓아둘 이유가 없다.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치앙마이 협정과 AMF의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때문이기도 했지만 IMF와 미국의 반대가 더 결정적이었다. 치앙마이 협정이나 AMF가 성공하고 이 나라들이 외환보유액을 줄이게 되면 미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최악의 경우 미국 경제가 송두리째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IMF를 앞세워 금융 패권을 지켜왔다. IMF는 외환위기에 빠진 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 개방과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시킨 것도 IMF의 역할이었다. 그런데 치앙마이 협정과 AMF는 그런 IMF에 정면 도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물론 과거와 달리 중국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상대적으로 쫓기는 입장이다. 아시아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 최근에는 800억달러 규모로 AMF를 조성하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미 아시아 나라들 사이의 역내 무역이 40%를 웃도는 상황이다. 이 나라들이 굳이 달러화로 결제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굳이 달러화를 고집할 게 아니라 원화나 위안화, 엔화 등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유로처럼 아시아 공동통화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변화를 호락호락 받아들일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은 1985년 일본에게 플라자 합의를 요구했던 것처럼 중국에게 위안화 환율을 파격적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쉽게 굽히고 들어갈 분위기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환율과 수출과의 상관관계다. IMF 이후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높은 환율 덕분에 짭짤한 재미를 봤다. 환율이 높으면 미국 수출 단가를 낮추거나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쩍 늘어난 외환보유액과 그 유지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472억6천만달러라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상당부분은 외환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외환보유액이 이미 적정 수준의 두 배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달러화를 사들이면서 환율을 방어해왔다. 수출 기업들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국부를 수출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해 보자. 미국 경제가 망가지고 달러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환율을 붙잡아 둘 수 있을까. 투기적 자본의 공격이라면 막아야겠지만 미국의 몰락을 우리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쏟아 부어가며 환율을 조작하고 수출 기업들 이익을 챙겨주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짓이다.

환율이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다. 환율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을 찾기 마련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봐야 한계가 분명하고 얻는 게 있는 만큼 잃는 것도 있다. 수출 기업에 의존하는 성장 전략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IMF 이후 10년, 눈덩이처럼 불어난 외환보유액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단편적으로 드러낸다. 외환보유액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결론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외환보유액은 충분히 많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을 이유는 없다. 적정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투기적 자본의 공격을 막는 공동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미국 경제의 몰락과 달러화의 가치 하락을 대비해야 한다.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빚을 우리가 떠안을 이유는 없다. 투자 대상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환율 개입 또는 조작을 그만 둬야 한다. 환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한계가 분명하다. 수출 기업들은 낮은 환율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정환 기자 top@journalismclass.mycafe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