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들은 끈질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호구다. )

예산 낭비라고 폐기됐던 도로명 주소법이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의 10년에 걸친 노력 끝에 부활해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정작 우체부들조차 새 주소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들국화길, 우체국, 햇살방긋길 등 도로명 주소와 현행 지번을 함께 사용하고 2011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등기부 등 최소 300여 종류의 공적 장부를 바꿔야 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이미 1996년부터 16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다.

기획예산처는 일찌감치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행자부 공무원들은 아예 의원입법을 추진했고 강창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의 발의로 법제화에 성공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이 사업을 행정 관료의 밥그릇 지키기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 장부 수정 사업 등에 얼마가 들어갈지 집계조차 안 돼 있다”며 “입법과정에서는 53억원으로 잡혀 있었지만 최대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를 처음 기획할 때는 생활 주소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전면 시행하기로 바뀌었다”고 밝힌 바 있다. 행자부는 또 “주소 변환 프로그램을 4000만원의 예산으로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향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별도의 비용 없이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최 국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원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국회를 우회해 법제화를 관철시켰다는 사실이다. 법은 시행됐고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배정됐다.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최 국장은 “국회가 행정 관료를 통제하기 보다는 관료에 휘둘려 예산낭비 사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