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만 부동산 원가 공개 반대. (대선 경제 쟁점 비교 3.)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0% 인하에 택시와 장애인 전용 자동차에 LPG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했고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각각 25%와 30%를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33%까지 인하하겠다고 선심을 썼다.

고질적인 숫자 놀음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줄어든 세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만 유일하게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권 후보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오히려 탄소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후보는 권 후보와 진보진영의 비판에 부딪히자 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만 인하하겠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후보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명박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모두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고 분양원가 공개도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들은 모두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하고 있다. 종부세도 모두 찬성하는 쪽이고 권영길 후보는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 한해 양도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정 후보가 전반적으로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와 권 후보는 공영개발을 확대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 후보는 부유세를 신설, 상위 3%에 11조원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서민복지 확대를 위해 연간 13조원 규모의 양극화세를 신설할 계획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활용할 3조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개정,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강화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명박 후보는 특히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허브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금산분리 원칙의 폐지는 물론이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재직시절 AIG그룹 아시아 본부를 일본에서 옮겨오겠다고 장담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다. 정 후보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은 금융 정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정도다.

모든 후보들이 양극화 해소를 외치지만 접근방법은 제각각이다. 이명박 후보는 720만 신용불량자들의 이자를 탕감해주겠다고 했고 정동영 후보는 불법 대부업체들 이자를 강제로라도 동결하겠다고 치고 나왔다. 720만명이면 전체 금융 서비스 이용자 3400만명의 20%에 이르는 규모다. 이 후보의 공약은 취지는 좋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대부업 이자 제한 역시 불법 대부업체들을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인제 후보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서민금융 확대 등을 내걸었지만 권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이미 내놓은 대책을 빌려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국현 후보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원론적인 해법 이상의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권영길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