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게이트, 추경호의 거짓말과 여전히 남은 질문.
(MBC PD수첩과 인터뷰할 때 준비하면서 적은 메모입니다. 1시간 정도 촬영했는데 짧게 세 번 등장했군요.) 1. 2018년 론스타 게이트를 다룬 ‘투기자본의…
‘바이든’과 ‘날리면’ 논란이 던진 질문.
(10월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홍원식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객관주의의 관행을 벗어나 목적론적 윤리관으로서 객관성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스티브 잡스 워너비가 만든 괴물, 테라노스의 야망과 함정.
(학교 과제로 썼던 글입니다.) ‘배드 블러드’ 리뷰와 혈액 검사 기술의 현황과 응용 사례. 피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유럽 공항 환승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이번에 스페인 사라고사를 다녀올 때는 마드리드에서 에어유로파 항공편으로 출발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대한항공 인천행으로 갈아타는 항공 스케줄이었는데 급하게 예약을 하느라 환승 시간이…
론스타 ISDS 소송, 이길 생각이 있었나? 한국 정부의 수상쩍은 태도.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다. 더욱이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공개돼야…
“론스타는 ISDS 신청 자격 조차 안 됐다.”
론스타 ISDS 소송의 쟁점을 살펴 보기 전에 먼저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만수는…
쏟아지는 ISD, 깜깜이 대처에 원칙도 없었다.
2022년 9월4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피소됐거나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ISDS 소송 사건은 모두 9건, 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사건은 6건이다. 첫째,…
ISDS,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정부는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SD는…
론스타의 실체, 그들은 알고 있었다.
론스타 패소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KBS 라디오에 가서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1시간짜리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소송은 졌지만 여기에서 교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