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법리적으로 문제 많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불문 헌법을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신행수도건설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문.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 10. 21. 수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무버블타입에서 엔트리 에디트 바로가기.
무버블타입에서는 글을 수정할 때마다 로그인하고 최소 두번, 첫번째 화면에 안뜨는 오래된 글 같으면 몇번 더 클릭을 해야 합니다. 엔트리 마다…
KTF 광고에 나오는 여자.
장희진, 요즘 한창 뜨는 광고 모델이라고 합니다. 11월호 마감 끝난 기념으로, 어설프지만. 정말 모처럼 그림.
다시 사회적 타협을 고민한다.
노무현 정부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다. 9월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근로법 개정안은 이 정부가 위기의 해법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분명하게…
공안문제연구소, 월간 ‘말’에 딱지를 떼다.
국가보안법의 첨병, 공안문제연구소가 월간 ‘말’에 ‘용공’과 ‘반정부’라는 딱지를 붙였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최근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1997년부터…
진짜 히피를 찾아서… 한대수를 만나다.
소설가 유재현이 가수 한대수를 인터뷰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구경이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았다. 내가 찾아갔을 때는…
들뢰즈 읽기 모임.
기차를 기다리면서 책을 펴드는 순간, 천둥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고 우박이 쏟아졌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책에 빠져든다. 푸아. 가쁜…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 가다.
“시민 여러분. 저희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 파업 때문에 주가도 안오르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떠난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놀라워라, ‘월간조선’의 상술.
“‘월간조선’ 구독은 애국의 한 표현입니다.”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 한켠, ‘월간조선’ 임시 판매대에 나붙은 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