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소송, 이길 생각이 있었나? 한국 정부의 수상쩍은 태도.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다. 더욱이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는 더욱 철저하게 공개돼야…
“론스타는 ISDS 신청 자격 조차 안 됐다.”
론스타 ISDS 소송의 쟁점을 살펴 보기 전에 먼저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따져봐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만수는…
쏟아지는 ISD, 깜깜이 대처에 원칙도 없었다.
2022년 9월4일 기준으로 한국 정부가 피소됐거나 중재의향서가 접수된 ISDS 소송 사건은 모두 9건, 이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사건은 6건이다. 첫째,…
ISDS,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2011년 11월29일, 이명박 정부는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 절차,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입니다”라는 자료를 발간했다. 중요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SD는…
론스타의 실체, 그들은 알고 있었다.
론스타 패소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KBS 라디오에 가서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1시간짜리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소송은 졌지만 여기에서 교훈을…
론스타 ISDS 소송 패소의 의미.
론스타 10년 재판이 끝났다.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해 2억1650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당초 46억8000만 달러에서 크게 줄어든 금액이지만 선방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언론사 바겐 세일? 대주주의 자격을 묻는다.
[이정환의 아레오파지티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 존 캐리루가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의 뒤를 캐기 시작하자 홈즈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대주주 루퍼트 머독을 찾아가 만났다….
나쁜 언론사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
[이정환의 아레오파지티카] “5년 동안 10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2011년 4월 6일, 독일 베를린의 한 식당에서 피터 틸(Peter Thiel)을 만난 ‘A’라는 남자의…
회전식 볼륨 리모컨 만들기.
애플 리모컨을 대신할 만한 회전식 볼륨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니까 손으로 돌려서 소리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리모컨이 필요했다. 유선으로 연결해도…
노무현이 옳았다 : 기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기자실 폐쇄를 추진했다가 엄청난 역풍에 부딪혔다.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