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도 중순이 지나가는데 올해 상반기에 출범할 예정이라던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헌납을 위한 장학재단이 감감 무소식이다.
당초 지난 3월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어머니 이름을 딴 ‘태원 장학재단’이 유력하다면서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산기부 추진위원회’ 구성이 최근 마무리됐고 올해 상반기 안에 재단법인이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진위에는 송 전 장관 외에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후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소설가 박범신씨,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산헌납을 약속했던 건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던 2007년 12월7일. 검찰이 BBK 수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부실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고 당시 후보자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재산환원을 승부수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방송 연설에서 “우리 내외가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가진 재산을 전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1년 반이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나온 바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상반기 중에 재산헌납위원회가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해 8월에는 “조만간 구체적 재산환원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질문이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올해 들어서도 “4월에 장학재단이 출범한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4월을 지나 은근슬쩍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이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354억7천여만원인데 올해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356억9천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시가 약 34억2천만원의 논현동 자택을 빼면 이 대통령이 사회환원할 재산 규모는 32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연간 15억원 정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한다면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그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재산헌납이 아니라 명의만 바꾸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300억원은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기에 그리 큰 돈은 아니다. 떠들썩하게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기 보다는 깨끗하게 욕심을 비우고 기존의 공익재단을 몇군데 선정, 나눠서 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년 반이나 준비하면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일단 사회환원을 하기로 했으면 굳이 그 대상이나 절차를 내가 다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사회를 믿고 논의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에도 사회환원을 하겠다는 선언만 많았을 뿐 정작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다.
이 처장은 “삼성이나 현대그룹의 경우도 떠들썩하게 사회환원한다고 홍보는 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사회환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내놓을 테니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논의를 해보라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이야기다. 이 처장은 “일단 내놓기로 했으면 사심을 버리고 사회를 믿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07년 12월8일.)
(문화일보 2008년 4월25일.)
(동아일보 2008년 8월6일.)
(중앙일보 2008년 12월9일.)
(한국일보 2009년 2월5일.)
(헤럴드경제 2009년 3월15일.)
재산 환원은 임기를 종료후 해야 합니다.
(어차피 하지도 않겠지만) 임기 초기에 환원할 경우 남은 기간동안 그거에 몇십배 되는 돈을 긁어모으려고 혈안이 될 테니까요.
임기 후에 약속이 지켜지는 정의 사회 구현 차원에서 철저한 세무 조사를 통한 재산 파악 후 강제 환수에 들어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