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폐지되기 전에 집 사세요.” 언론의 양도소득세 마케팅이 점입가경이다. 8일 국토해양부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치를 내년 2월11일 일몰시점에 맞춰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잠깐 살아나는 듯 했던 분양 열풍이 꺾이기 전에 서둘러 물량을 쏟아내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투기열풍의 끝물에서 분양 광고를 잡으려는 언론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12월은 부동산 비수기라고 하지만 이달 분양 물량만 5만9천여세대에 이른다. 지난해 12월의 7배에 이르는 물량이다. 내년 1월과 2월에도 대규모 분양이 예정돼 있어 업계에서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18만가구 이상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대규모 미분양이 속출할 우려가 있지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수요가 살아 있을 때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정부가 올해 2월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은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양도세는 시세차익에 부과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지방의 경우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경우 60%를 감면해 주기로 했는데 이처럼 양도세를 감면해서 미분양을 해결한다는 발상은 결국 투기적 수요를 끌어내서 부동산 거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초 대규모 미분양 사태의 원인이 2007년 말과 2008년 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대규모 분양이 쏟아졌던 후유증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양도세 마케팅이 내년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부동산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넘쳐난다. 언론에서 온갖 달콤한 투자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자칫 투기열풍의 상투를 잡게 될 수도 있다.
아주경제는 “내년 3월 미분양 다시 쌓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반기 공급물량이 대거 밀려나온 것은 사실상 세제 감면혜택 종료가 임박하자 다급해진 주택업계가 막바지 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곧 올해 분양열풍이 정부의 세제 감면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언제라도 꺼질 수 있는 거품이라는 이야기다.
신문마다 분양정보가 넘쳐나는 가운데 장밋빛 전망과 우려가 공존한다. 한국경제는 “양도세 감면 막차 타자… 아산·충주·안산 등 30% 싼 매물 넘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 3, 4월까지는 매물이 들어갔다가 여름부터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일보는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까지 끝난다면 시장은 다시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제는 “세계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분양물량을 앞당겨 공급한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데다 금리인상 가능성과 수요자들의 심리위축으로 분양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경기악화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분양시장의 침체로 대규모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서 “분양물량이 많을수록 대단지일수록 청약통장을 꺼내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목할 부분은 경제지들까지도 무분별한 분양열풍의 후유증을 경계하고 있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까지 나서서 양도세 끝물 마케팅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신문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신문으로 평가되지만 부동산 보도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노골적으로 건설사들 홍보를 대변하는 경우도 많다. 형식적이나마 부동산 거품을 비판해 왔던 그동안의 논조와도 상반되는 보도 태도다.
경향신문은 “1천가구 이상 대단지 연말 분양대전”이라는 기사에서 “단지 규모가 큰 아파트는 거래가 활발해 환금성이 좋은데다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올 마지막 청약은 ‘한강새도시’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기사형 광고를 방불케 하는 노골적인 홍보성 기사를 내보냈다.
양도세 감면 폐지를 앞두고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면 시장을 떠받칠 힘이 없다는 걸 시장도 잘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양도세 감면으로 어렵사리 불씨를 살리긴 했지만 시장의 에너지가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언론이 무분별한 투기적 수요를 경계하고 위험을 경고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부동산 보도는 특히 실망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