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를 펴낸 아이필드 출판사의 유연식 사장이 오늘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지난해 4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유 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년여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제 재판도 유리하게 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저자는 류연산씨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변호사를 만나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고 : 박정희의 딸에게 고소를 당하다.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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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omments

  1. 정말 다행입니다. 재판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기자님께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화이팅~!!

  7. 참 다행입니다. ^^
    정환님의 재판도 마땅히 승소하리라 믿구요.
    미몹도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글을 메인에 링크시키니 고마운 느낌이 드네요. 🙂

  11. 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억지를 부리는지 답답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걸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지…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15. 쓸데없는 소송 걸어서 진 사람에게는 패널티가 없나요?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소송걸면 맘대로 글이나 쓸 수 있을런지..

  19.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건데요?

    관련 기사를 잘 읽어보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 허위 사실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2)고의적으로 명예훼손을 시도해야 하는데 법원 판결은 피고가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책을 펴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즉, 이것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판결이지 사회적인 의미에서 피고가 무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왔거나 고소를 할 때 죄목을 잘못 선택했다는 의미이지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박근영씨 측에서는 증거를 보강하거나 아마도 다른 죄목으로 항소나 다시 고소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이번 판결을 보면 설사 박전대통령의 간도특설부대 복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았다는 점만 제대로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쪽도 바보가 아닌이상 이렇게 빤히 드러난 구멍을 가만히 놓아두고 보지는 않겠죠.

    어쨌건 님 재판에서 누가 이기든 간에 그 재판 결과가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의 사실여부를 밝혀줄 수는 없게 되었네요. 왠만하면 서로 합의보고 좋게 끝내시길. 아무리 봐도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는 명백한 사실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고, 님은 승소하려면 오히려 박정희의 간도특설부대 복무의 진위여부가 애매모호하게 전개되는 것이 님에게 유리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승소를 하더라도 진실의 승리 운운… 해봐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22. 훗. 박정희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럼 무죄를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설마하니 실제적으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후. 1944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관동군에 임관해서 8달만에 광복이 된 시점에서 만주 제 8군 정보장교로도 근무하고,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도 때려잡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몇사람 되는가 보다.

    한홍구라고 박정희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위원중 한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성공회대 교수이기도 하다. 한때 노정권 초기에 과거사청산법안을 두고 박정희가 인구에 회자될때 이 사람이 박정희의 친일경력을 따져, 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 예가 있다. 말 그대로 8달동안 만주군 제 8군 정보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무슨 조선인을 때려잡았겠느냐는 이야기다. 신기남 아버지인 시게미쓰 구니오처럼 조선인 고문하고, 병신 만들고 한 경력도 없는데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시게미쓰 구니오에 대해선 왜 밝힐려고 안할까? 아, 신분이 낮은 헌병오장 출신이라서? 신분 낮은 친일파들이 조선인 몇 죽인것은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조선인 출신 일본군의 숫자가 120만명에 달해서? 아니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인공무원의 숫자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00만명에 달해서?

    1939년 국가총동원령 이전까지 일본이 군자원을 충당할때에는 모병제를 실시했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부 강제징용인걸로 안다. 지금 강제징용, 그것이 위안부건, 노동이건, 정신대건, 군인이건,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을 진술에 근거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1939년이후에 징용이 되었다는 일관성이 나오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까?

    아,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지들 조상이 무엇했는지, 창씨개명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마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믿는다. 직업이 뭔지도 아마 대부분이 모를것으로 보인다.

    홍사익이라고 도쿄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고 집행된 조선인 출신의 중장이 한명 있다. 창씨개명안했다. 조선인중에서는 고종황제의 아들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별 세개를 단 인물이다. 참고로 고종황제의 아들도 중장이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조선인들중 고관층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안했던 것으로 나온다. 주종환이라고 동국대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겨레에 기고한 사설중에, 친일청산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몇마디 사설을 남긴 것이 있는데 이거 찾아서 구해볼 정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국에 몇사람이나 될까.

    역사는 백사장 바닥에 막대기로 이것 저것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도가 지우게 하고, 파도가 지우면 새로 쓰고 하는 객체가 아니다. 한국은 친일청산 법안을 누더기 걸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완전 누더기 걸레로 삼는다. 누더기 걸레가 된 역사를 가지고 인물들 청산하겠다고 밝힌다.

    그거 밝히지 말고 카미카제 특공대중 조선인이 22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밝혀보고 일본군, 그것이 장교건 사병이건, 자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몇명인지 파악해보지. 내가 하나 말씀드려볼까? 이거 자료 찾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부 다 찾을 수 있다. 헌데 왜 한국 사람들중 한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줄 아나? 자료가 없어서?

    아니, 일부러 공개를 안하는 것이거든.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일본군 장교한 사람이 친일? ㅋㅋㅋ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은 홍사익은 무슨 일본인인줄 아나.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생각은 안하고, 지들 조상의 죄악을 들어난 친일파에 부여해서 면죄부나 받을려고 하는 알량한 근성, 짚신근성이라고 하나?

  23. 훗. 박정희 대통령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라고 주장한 것이 무죄평결을 받았다. 그럼 무죄를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인데, 설마하니 실제적으로 간도특설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후후. 1944년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관동군에 임관해서 8달만에 광복이 된 시점에서 만주 제 8군 정보장교로도 근무하고, 간도특설대에서 조선인도 때려잡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몇사람 되는가 보다.

    한홍구라고 박정희라고 하면 이를 가는 사람(국정원 과거사 진상조사위위원중 한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성공회대 교수이기도 하다. 한때 노정권 초기에 과거사청산법안을 두고 박정희가 인구에 회자될때 이 사람이 박정희의 친일경력을 따져, 죄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한 예가 있다. 말 그대로 8달동안 만주군 제 8군 정보장교로 근무한 사람이 무슨 조선인을 때려잡았겠느냐는 이야기다. 신기남 아버지인 시게미쓰 구니오처럼 조선인 고문하고, 병신 만들고 한 경력도 없는데 말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시게미쓰 구니오에 대해선 왜 밝힐려고 안할까? 아, 신분이 낮은 헌병오장 출신이라서? 신분 낮은 친일파들이 조선인 몇 죽인것은 일이 아니라서? 아니면 조선인 출신 일본군의 숫자가 120만명에 달해서? 아니면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인공무원의 숫자가 1910년부터 1939년까지 200만명에 달해서?

    1939년 국가총동원령 이전까지 일본이 군자원을 충당할때에는 모병제를 실시했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전부 강제징용인걸로 안다. 지금 강제징용, 그것이 위안부건, 노동이건, 정신대건, 군인이건, 피해입었다는 사람들을 진술에 근거하자면 그 모든 사람들이 1939년이후에 징용이 되었다는 일관성이 나오는데, 이건 뭘로 설명할까?

    아, 물론 한국 사람들은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지들 조상이 무엇했는지, 창씨개명한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모른다. 아마 알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믿는다. 직업이 뭔지도 아마 대부분이 모를것으로 보인다.

    홍사익이라고 도쿄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고 집행된 조선인 출신의 중장이 한명 있다. 창씨개명안했다. 조선인중에서는 고종황제의 아들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별 세개를 단 인물이다. 참고로 고종황제의 아들도 중장이었다.

    물론 이 사람들을 비롯해서 조선인들중 고관층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안했던 것으로 나온다. 주종환이라고 동국대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겨레에 기고한 사설중에, 친일청산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 몇마디 사설을 남긴 것이 있는데 이거 찾아서 구해볼 정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국에 몇사람이나 될까.

    역사는 백사장 바닥에 막대기로 이것 저것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파도가 지우게 하고, 파도가 지우면 새로 쓰고 하는 객체가 아니다. 한국은 친일청산 법안을 누더기 걸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완전 누더기 걸레로 삼는다. 누더기 걸레가 된 역사를 가지고 인물들 청산하겠다고 밝힌다.

    그거 밝히지 말고 카미카제 특공대중 조선인이 22명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 밝혀보고 일본군, 그것이 장교건 사병이건, 자원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보고 몇명인지 파악해보지. 내가 하나 말씀드려볼까? 이거 자료 찾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부 다 찾을 수 있다. 헌데 왜 한국 사람들중 한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말 못하는줄 아나? 자료가 없어서?

    아니, 일부러 공개를 안하는 것이거든. 그런 나라에 살면서 일본군 장교한 사람이 친일? ㅋㅋㅋ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선고받은 홍사익은 무슨 일본인인줄 아나. 역사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생각은 안하고, 지들 조상의 죄악을 들어난 친일파에 부여해서 면죄부나 받을려고 하는 알량한 근성, 짚신근성이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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