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홍보처는 노무현 정부 임기 내 한미FTA 비준을 목표로 대대적인 TV 광고를 재개했다. 이달 초부터 주요 지상파 방송을 통해 나가고 있는 이 광고는 노무현 정부의 조급증을 그대로 드러낸다. “빨리 시작해”, “시간 없어”, “더 빨리 시작할수록 더 많은 웃음을 만드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등의 노랫말이 눈길을 끈다.
이 광고는 “가득 채운 컨테이너, 무역흑자 200억 달러”라거나 “쓸 맛 나는 가계부, 소비자 혜택 20조 원” 등의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비현실적인 가정과 통계조작에 기초한 터무니없이 과장된 연구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전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태모형에서 0.32%의 GDP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생산성 증대까지 고려할 경우 GDP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생수준도 정태모형에서 17억 달러,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209억 달러 증가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 비서관과 신범철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애초에 분석방법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CGE 모델은 현재를 균형상태로 규정하고 일정한 쇼크를 가한 후 다시 균형상태에 이르렀다고 가정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그런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렇게 얻은 결과를 다시 CGE모델에 집어 넣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0.32%의 GDP 성장이 자본축적을 불러온다고 가정해 다시 CGE 모델에 집어넣어 성장률이 1.28%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끌어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1.2% 포인트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을 대입해 성장률 전망을 6.0%까지 늘려 잡았다.
그러나 신 교수는 “애초에 자본축적 모형부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 등에 따르면 무역정책의 변화가 저축률의 변화를 가져오고 국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자본축적 모형은 학계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분석 방법이다.
신교수는 세 번째 단계에 적용된 생산성 증대 효과도 터무니없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반영된 생산성 증대효과를 다시 대입하는 것도 문제가 많고 그 효과가 1.2% 포인트라는 가정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율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 전 비서관은 “2.5%의 관세 철폐로 미국 자동차 수출이 10억 달러나 늘어난다거나 이미 무관세나 다름 없는 전자 분야에서 수출이 6억 달러나 늘어난다는 전망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는 황우석 사건보다도 더한 치졸한 사기극”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