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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올라도 ‘투덜투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11위로 작년에 비해 12단계나 뛰어 올랐다. 국가경쟁력 타령을 하며 정부를 비판해 왔던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한국경제는 5일 에서 “족집게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라면 그렇게나 많이 올라간 성적표를 앞에 두고 과연 평가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력에 합당한 성적을 받아온 것인지를 한 번쯤 곰곰이 따져 보는 것도 책임감 있는 부모의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서 해답을 찾았다. 동아일보는 5일 <12계단 껑충... 한미FTA 효과?>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의 신철호 교수의 말을 인용, “설문이 진행됐던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돼 기업인들의 긍정적 인식이 설문에도 일부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아예 “한미FTA 타결이 순위 상승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정지었고 매일경제 역시 사설에서 “미국과 FTA 체결로 개방 의지를 보여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평가했다. WEF 보고서 어디에도 한미FTA 덕분이라는 해설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경제지들의 해석은 다분히 아전인수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는 에서 “장담할 순 없지만 내년 WEF 평가에선 순위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는 “FTA가 체결되는 등 행운이 작용했기 때문”에 순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다. 해마다 정부가 WEF 순위의 신뢰성을 의심해 왔다면 올해는 그 역할이 바뀐 셈이다.

한국일보는 “설문조사 항목이 많은 탓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조사 시점의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시해서도 안되지만 전적으로 믿을 것도 못 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IMD(국제경영개발원) 순위와 함께 기업인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WEF 순위는 그동안 언론의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왔다.

헤럴드경제는 노동시장 효율성은 문제삼고 나섰다. 5일 에서 “자만하거나 낙관하기에 요원하다”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효율성’ 부문에서 작년보다 23단계나 상승하고도 2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는 “노사관계 협조(55위), 고용의 경직성(50위), 해고비용(107위) 등에서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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