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기쁜 소식.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 행적과 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진행 과정을 이 블로그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냥 넘어갔지만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터무니 없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철렁하더라고요.

암튼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역시 역사적·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는 엄격한 기준을 둬야 한다는 것, 또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피고인들이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정황 근거가 없다는 것 등 당연하면서도 평이한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정리 차원에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마 박정희 유족 쪽에서는 항소를 할지도 모릅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다행입니다.

참고 : 박정희의 딸에게 고소를 당하다. (이정환닷컴)
참고 : 이정환 vs. 박정희. (Gatorlog at 6 AM)
참고 :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진행 상황. (이정환닷컴)
참고 : 박정희 명예훼손 재판 최후 진술.(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