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사회민주당이 19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공영 SVT 방송이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온건당과 자유당, 중도당, 기독교민주당 등 4개 중도보수 정당의 연합체인 ‘동맹’이 49.1%를 득표해 45.1%의 득표에 그친 사민당과 녹색당, 좌파당의 ‘적록 연합’을 누른 것으로 집계됐다.
좌우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향후 스웨덴 정국은 극도의 혼란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스웨덴에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시스템을 뿌리내린 사민당은 지난 1938년 찰츠요바덴 협약 이후 61년 동안 장기 집권했으나 2006년 감세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우파연합에 정권을 넘겨줬다.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서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좀 더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우파연합은 지난 2006년 “지속가능한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집권 이후 복지 시스템을 대거 축소했다. 스웨덴의 사회적 합의와 연대 시스템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나는 지난 2006년 다음과 같은 글을 쓴 적이 있다.
참고 : 스웨덴의 변화를 보는 여러가지 방법. (이정환닷컴)
“대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은 여전히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졌다는 걸 보여줬다. 이들은 이를테면 당장 실업급여를 덜 내거나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은 흔히 정치적 자부심과는 별개로 움직인다.”
“스웨덴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지키기는 어렵지만 깨는 것은 쉽다. 오랜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통은 먼저 깨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그리고 그 이익은 매우 달콤하다. 스웨덴은 지금 오랜 전통과 그 전통을 깨고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기회비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사민당이 다시 집권하기는 아주 어렵거나 만약 집권하더라도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쟁의 원리와 신자유주의가 이미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많은 스웨덴 국민들은 아마 과거를 그리워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주머니를 더 털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참고 : 무너진 사회적 연대, 노동운동은 왜 침묵하는가.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사회적 연대 무너진 복지천국의 고민.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취재 후기.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까. (이정환닷컴)
참고 : 스웨덴의 변화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이정환닷컴)
참고 : 복지천국 스웨덴, 신자유주의 도전에 무너지나. (이정환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