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어설픈 부자’들 걱정.

조선일보가 버블세븐 지역에 살고 있는 ‘어설픈 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 신문은 21일 B3면 “버블세븐 어설픈 부자들의 한숨”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른바 ‘한계 집부자’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한계 집부자란 이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어쩌다 버블세븐 지역에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행운(?)이 되어 집값은 크게 뛰었는데 부동산세를 낼만한 현금동원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사다.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수치가 모두 빠져 있는데다 교묘하게 문제의 본질을 뒤틀고 있다.

먼저 ‘어쩌다 버블세븐 지역에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행운이 됐다’는 전제조건부터 문제가 많다. 이들은 어쩌다 마련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비싼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거나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이다.

첫 번째 사례. 송파구에 사는 A씨의 경우 1분기 주택 재산세가 265만 원. 그는 “2분기 재산세에다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밥만 먹고 살아야 할 판”이라며 “앞으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 횟수도 확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재산세가 265만 원이라면 A씨의 주택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최소 11억64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50% 및 개별공시지가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0.15%~0.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세율은 4천만 원 이하의 경우 0.15%, 4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경우 0.3%, 1억원 초과의 경우 0.5%씩이다. 재산세 265만원을 거꾸로 환산하면 11억6400만원이 나온다. 게다가 이는 공시가격 기준일 뿐 실제 시세는 이보다 훨씬 비쌀 가능성이 크다.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면 상위 1% 가구 안에 드는 수준이다. 이들이 265만 원이 부담돼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외식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엄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A씨가 26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면 다른 지역이나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맞다. 조선일보는 어설픈 부자들의 형편을 대변하고 있지만 정말 이들이 어설픈 부자라면 형편에 맞는 주거조건을 찾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어설픈 부자라고 해서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두 번째 사례. 도곡동에 사는 B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사당동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보따리를 싸고 있다. 그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려면 집을 처분해야 하는데 양도세 때문에 부담스러우니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는 아예 아무런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집을 팔려니 양도세 부담이 크고 그냥 살자니 여윳돈이 없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살고 있던 비싼 집을 전세로 주고 가격이 낮은 집에서 전세살이를 하면서 전세금 차익으로 재테크를 해서 세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또 “수십억대 자산을 가진 초특급 부자들은 경기 침체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지만 부자도 아니면서 은행 빚으로 집을 산 어설픈 부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양도세 부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군색하게 전세살이를 하면서까지 도곡동 아파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들이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할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데도 무리하게 과도한 부채를 끌어들여 가면서 강남에 입성했기 때문이고 이들이 내쫓길 위험에 놓인 것은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것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들 ‘어설픈 부자’들의 투기적 욕망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이 신문은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다. 이 신문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 보유자나 투기꾼들보다 운좋게 집값이 오른 ‘한계 집부자’들이 노무현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