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1977년생. 건국대학교 법학과 2001학번. 국가보안법 위반과 업무 방해, 화염병 투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3년 9월29일 서울지법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다.
아래는 법원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제작”했다고 판단한 “이적 표현물”의 일부다.
법원이 직접 발췌한 부분인데, 이런 내용의 글이 ‘이적 표현물’이고 이런 글을 유포시키는 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나나 내 친구들도 벌써 여러차례 걸려들었겠다. 서점에 나가봐라. ‘이적 표현물’이 천지에 널려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나는 우둔한 국가 권력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 ‘이적 표현물’을 여기 이정환닷컴에서 다시 유포시키겠다. 홍세화씨 흉내를 내자면, 검찰은 “나를 고소하라.”
‘청년학생 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가운데.
– 우리는 초국적 자본의 대리자로서 자본의 잉여 가치 창출에만 집착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음모를 관철시키는 자본가 정권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자본주의가 있는 한 영원히 불황과 호황은 반복되고 노동자는 노동에 의해 소외당할 것이며 인간의 모든 활동의 가치는 자본의 가치로만 재단될 것이다.
‘마시마로와 떠나는 잼나는 모꼬지 이야기’ 자료집 가운데.
–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 사이에는 대립이 발생하는데 이 대립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배하는 법칙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제의 틀 안에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 국가는 계급 사회의 산물로서 소수파 계급이 선택한 억압 수단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된 목적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료집 가운데.
– 계급 투쟁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적 대결인 동시에 투쟁에 연루된 공동체를 위한 의식의 발전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계급 투쟁과 피착취, 피억압 계급들의 승리만이 적대하는 계급들 사이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미래에도 역시 그러할 것이고 그에 따라 새롭고 더 나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계급 투쟁은 역사의 원동력이다.
– 혁명적 이론 없이 혁명적 실천 없다 / 레닌.
‘비관주의를 넘어서 :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다시 발휘하자’ 문건 가운데.
– 사회주의적 상상력에 다시 불을 붙이자. 사회주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전망을 명확히 하는 것이야말로 대중 전략과 민주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적 첫 단계다.
– 소외의 극복. 사회주의적 기획이 표현되고 대중의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 질서가 필요하다.
– 자본주의는 허황된 꿈이라는 것, 오직 보편적이고 담대한, 그런 우리의 집단적 잠재력이 뿌리내린 대안만이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상상력을 다시 발휘하고 그러한 대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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