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밀어붙일 전망이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쟁점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먼저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계에서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데 여러 개의 노조가 난립하면서 노조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른바 어용노조가 민주노조의 발목을 잡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등 소수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복수노조가 허용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오랜 숙원과제이기도 하다. 다만 정부는 복수 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군소 노조는 유명무실하게 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역시 노조의 영향력을 꺾으려는 의도에서 밀어붙이는 걸로 보이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은 노조 재정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원칙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타격이 크더라도 노조를 위해 봉사하는 노조 간부들의 임금을 사용자에게 의존한다는 것도 사실 이상한 일이다. 다만 노사 자율에 맡겨두면 될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논란이 분분하지만 상식적인 결론은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며 사용자는 모든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소 노조가 난립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조합원들의 이해를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리될 문제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노조 재정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되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동안 산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자고 주장하면서 그게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사항이라느니 세계 어디에도 복수노조가 금지된 나라는 없다느니 노조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도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느니 하는 억지논리를 갖다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동계가 좀 더 정교한 논리로 맞서면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복수노조를 하지 말자는 사람 없다. 그동안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돼 있어서 삼성에서는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면 어용노조를 먼저 설립해서 노조 설립을 가로막곤 했다. 좋다. 복수노조 허용은 좋은데 그 노조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조가 반성할 부분도 많다. 다만 그걸 법으로 강제해서 어떻게 눌러 보려는 발상은 정말 치졸하기 짝이 없다. 거기 말려들면 안 된다. 내줄 건 내주고 지킬 건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