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나는 애증이 있다. 분명히 노무현의 가치라는 게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죽음에 연민하고 분노한다. 그렇지만 그에게 결코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이 많다. 그게 노무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막연히 감상에 젖을 게 아니라 그의 공과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의 죽음이 모든 가치의 대립을 희석시키고 이명박 대 노무현의 구도로 한국 정치를 몰아가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우선 나는 야권 단일화에 반대한다. 이번 선거의 목표가 이명박 심판인가.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민주당이과 단일화를 한다면 그건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과 같은 참담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한다면 우리는 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보수 양당 이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아무리 이명박을 반대해 봐야 그건 또 다른 이명박을 뽑는 일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 노무현 지지자들이 들으면 펄쩍 뛰겠지만 많은 정책에서 이명박은 노무현의 충실한 계승자일 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금융시장 개방이나 사상 최대의 부동산 거품, 시장주의 교육, 금융 규제 완화 등은 모두 노무현의 작품이었다.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확산 역시 노무현에게 원죄가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극단적인 양극화, 노동의 소외, 노무현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나.

한명숙은 노무현의 분신이다. 나는 이명박의 대안이 노무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 한명숙을 찍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떨어진 이계안 의원이 한명숙 후보에게 보낸 질의서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계안 역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명숙 후보가 이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명숙 후보는 이라크 파병안을 찬성했다. 한미 FTA 협상을 “개방국가로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총리 시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에 대해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총리 시절 불법 폭력시위에 가담한 시민단체들에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걸까.

내 생각은 이렇다. 잘못 뽑은 대통령은 5년만 참고 견디다가 반대편 당에 투표하면 되지만 언젠가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집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10년쯤 15년쯤 기다릴 생각으로 철저하게 신념에 따라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최근 행보가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 최선을 두고 차악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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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보수vs진보, 성장vs분배, 등의 좌우 정치가치로만 보면 이명박과 노무현의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명박이 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금산분리 완화등 새로운 친기업 정책도 많았죠)

    개인의 자유vs국가권력과 같은 권위주위와 자유의 대립이란 정치가치로 보면 이명박과 노무현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금지나 언론탄압과 같은 면은 노무현 정부때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니었나요?

  2. 한나라당의 반대 급부에 동질의 민주당이 놓이는 건 참 안쓰럽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 민주당에 단일화 합의한 민주노동당 역시 안습이긴 매일반이구요. 아마 망하는 길로 들어선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예요.
    국민과 참여정부 시절, 너무도 많은 희생은 여전히 못 배우고 못 가진 자들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이 더 하면 더 했지 싶습니다.
    3당 합당과 비견되는 단일화 작업의 비유에 공감합니다.

  3. 소신껏 진보신당에 표를 던지는게 최선입니까?
    최선의 결과로 똥덩어리 가득한 한나라당 세상을 보게 되시겠네요..

    한나라당이 있는한 진보의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똥덩어리 치워내도 진보의 자리가 나올까 말까인데..
    똥덩어리 그대로 두고 진보이 세상에 온다구요?
    100만년이 지나도 안옵니다.

    진보의 세상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소신은 잠깐 넣어두시고 쓰레기 치우는데 동참하십시요.

    가장 큰 쓰레기를 작은 쓰레기로 치워내고 그다음 작은 쓰레기 치워내야죠..
    힘도 없으면서 뭘 할 수 있다고 소신 소신 거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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