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 사장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애꿎은 강성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조선은 13일 B01면 머리기사 <"기업하기 힘드니 '밖' 기웃거리죠"에서 "강성 노조에 임금까지 비싸져 공장 문을 닫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섬유공장의 사장 이야기를 전했다.
조선은 모 은행의 PB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동남아 부동산 투자 조사단에 동행하고 돌아와 이들 사장들의 기업하기 힘든 사정과 이들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린 사연을 소개했다. 조선은 참석자의 절반 정도가 중소 제조업체 사장이었다고 전했다. 조선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에 손을 댄 이유가 ‘기업하기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전직 의류제조업체 사장은 “회사를 정리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세무조사였다”면서 “두 차례나 세무조사를 받으며 조세 포탈범 취급을 받다 보니 사업할 마음이 싹 가시더라”고 전했다.
한 목재회사 사장은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온갖 규제에다 세금 부담이 너무 무겁다”며 “이런 상황을 참아가며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열심히 회사를 키워 자녀에게 넘겨주려고 해도 상속세가 엄청나다”며 “다른 나라는 상속세를 폐지해서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세금 부담이 과도해 엄두가 안 난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CEO의 재테크는 아무 관계가 없다. CEO가 자신의 여유자산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강성 노조 또는 세무조사 등도 아무 관계가 없다. 조세포탈범 취급을 받은 것 때문에 회사를 정리했다는 주장이나 애꿎은 상속세 탓도 이해하기 어렵다. 조선은 이들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이 높은 임금이 아니라 설비투자와 R&D 부진에 따른 경쟁력 악화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 역시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조선은 지적하지 않았다.
“기업과 기업인을 우대해주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의 이야기도 공허하기만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대를 받지 못해서 동남아에 투자한다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