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수·경제지들은 연례행사처럼 일제히 종부세 때리기에 나섰다. 종부세 비난은 지난해보다 더 선정적이고 과격하다.
조선일보는 4일 사설에서 “이 정권이 가진 자들에 대한 원한을 풀고 분풀이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종합원한세”, “종합분풀이세”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조선은 경기도 용인의 사례를 들며 “집값은 15% 올랐는데 세금은 560%나 뛰었다”며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세금 고지서를 보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경제는 11일 시론 <종부세 효과의 한계>에서 종부세를 “중산층을 울리고 곤궁하게 만드는 악세”라며 “현명한 정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대선후보들을 향해 “어떻게 세금을 줄여주면서도 나라살림을 꾸려나갈 것인지 책임있는 청사진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보수·경제지들의 논리는 허술한 데가 많다. 먼저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간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수·경제지들은 정부가 올해 들어 세율을 크게 높인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 <“종부세, 괴롭다 못해 무섭다”>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정아무개씨 사례를 들고 있다. 정씨의 집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10억원, 그는 종부세 452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선일보는 “15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뛰었다”는 최 아무개씨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반문했다.
조선일보 등은 1가구 1주택자들의 하소연만 집중 부각할 뿐 정작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의86.9%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 소유분이라는 사실을 일부러 빠뜨리고 있다. 또한 과도한 세금에 초점을 맞출 뿐 집값 상승과 이들이 얻게 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1일 사설에서 “‘세금 맛 좀 봐라, 고소하다’며 웃는 세력이 국민을 위한 공복일리 없다”고 비꼬았다. 동아는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과중한데다 거래도 잘 안 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내다보지 못했다면 무능의 극치고 알고도 했다면 국민 욕보이기”라고 비난의 톤을 높였다. 동아는 “학정이 따로 없다”는 표현까지 썼다.
부동산 거래가 뜸한 이유가 집값 하락을 기대하는 대기 수요 때문이라는 사실을 동아는 간과하고 있다. 한편,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5%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 역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민일보는 이와 관련, “하와이처럼 0.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곳도 있어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