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도박, ‘한탕’ 노리는 정부와 언론

미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지도 모른다고 경계하는 분위기였다면 새해 들어서는 침체는 기정사실화하고 침체가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를 우려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위기는 미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와중에 한국투자공사(KIC)는 15일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 국내 주요 언론은 우리도 글로벌 투자은행의 주주가 됐다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KIC에 따르면 이번에 인수한 의무전환 우선주의 전환가격은 주당 61.31달러. 연 9% 배당을 받는 조건이고 인수 후 2년9개월 되는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국내 언론이 대체적으로 “싸게 잘 샀다”는 평가인 것과는 달리 외국 언론의 반응은 그리 우호적이지 못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 24대 은행의 지난해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만 1570억 달러에 이른다. 문제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손실이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 메릴린치 등이 헐값에 나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선주 전환가격도 KIC는 처음에 52.4달러라고 밝혔으나 17%의 프리미엄을 반영, 61.31달러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1월28일 기준 메릴린치의 주가는 57.33달러다. 지난해 1월 95.18달러에서 거의 절반 가격으로 추락한 상태다. 17일 실적 발표 직후에는 한때 5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주목할 부분은 KIC 등 이번에 새로 들어온 주주들에게 연 9%의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실적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통주 전환 과정에서 주주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사실. 52.4달러가 과연 적정한 가격이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로 중국투자공사는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투자해 벌써 30% 이상 투자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동과 중국 등 국부펀드의 투자 손실을 소개하면서 “시장의 바닥을 짚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KIC는 가뜩이나 메릴린치의 투자 손실 발표를 사흘 앞둔 시점에 뛰어들어 손실을 그대로 떠안기도 했다. 매일경제도 뒤늦게 “‘묻지마 투자’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건은 메릴린치의 공개되지 않은 부실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는 것,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는 것이다. 지금 언론이 확대 재생산하는 도그마는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형태의 대마불사 신화다. KIC 역시 2년9개월 뒤에 주가가 지금보다는 오를 것이라고 판단했겠지만 시장 상황은 이를 확신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투자의 성패 여부가 아니라 불확실한 머니게임에 국민들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데 있다. KIC는 아무런 동의 절차나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막대한 혈세를 끌어다 쓰고 있다. 미국 경제의 회생 여부와 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의 향방에 온 국민이 발목을 잡힌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도 찾아보기 어렵다.

논점은 조금 다르지만 한국경제 정규재 논설위원이 28일 칼럼에서 KIC의 메릴린치 투자를 “한탕주의”라며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 위원은 “기업이 생산한 것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것이 가능하다면 오로지 뒷사람의 돈이 앞사람의 돈을 채워주는 투기 피라미드가 세워질 때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