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해도 수도요금은 여전히 주민들이 결정하게 된다는데.

“저희들 눈빛을 보세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의 물 사유화 음모를 폭로하는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내 보낸 뒤 행안부 회계공기업과 공무원들과 다시 자리를 같이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선의가 오해되고 있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들의 눈빛을 진지하게 들여다봤지만 물론 눈빛만으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안부의 해명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정부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은 없다. 둘째, 수도요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일도 없다. 왜냐,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은 위탁단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애초에 계약이 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전문기관 위탁 수수료로 수도요금의 3%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신규 시설투자를 포함해 정부 보조금을 현행 시스템 수준으로 준다는 가정 아래 유수율을 제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계획이다. 여전히 수도요금의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있고 위탁업체는 이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만약 30년의 위탁 기간 동안 비용 부담이 턱없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의 입장은 명확했다. 만약 의회가 제시한 조건을 업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손을 들거나 나중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무 업체도 나서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밖에 없다.

“상수도 업무는 지자체에서 주요 보직이 아니고 대부분 순환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이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건데요.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건 알고 있지만 행안부 계획에서 핵심은 요금 결정권을 지자체 의회, 바로 주민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행안부의 계획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산업 지원법과는 별개로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별 보조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행안부의 현실인식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과연 그 대안이 민간 위탁인지,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