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노동운동. 10명의 노동자 가운데 9명은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 이게 우리 사회가 노동운동에 무관심하고 또 노동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다. 대기업 노조가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 사회 노동문제들을 제대로 건드리고 있는가. 거듭 반성해볼 문제다.
노동조합 조합원 수와 노조 가입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조합원 수, 파란색 선은 노조 가입률. 2003년 기준으로 조합원 수는 155만명, 노조 가입률은 10.8% 밖에 안된다.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 노조 조직률이 79.0%에 이른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29.1%와 26.6%, 일본과 미국도 19.6%와 12.9%로 우리보다 높다.
이 그래프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조 가입률을 나타낸다.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77.2%, 30~100인 미만의 경우는 21.6%, 10인 미만의 경우는 5.7%에 그쳤다.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노조가 174개(2.7%)인데 조합원수 비중은 61.6%나 된다. 조합원수 100인 미만인 노조는 4094개(65.5%)나 되는데 조합원수 비중은 8.7% 밖에 안된다.
이 그래프는 노동쟁의 현황을 나타낸다. 파란색 선이 노동쟁의 발생건수, 연두색 선은 참가자수, 빨간색 선이 손실일수다. 2003년 기준으로 노동쟁의는 320건, 참가자 수는 13만7천명, 손실일수는 129만9천일이다.
이 그래프는 발생원인별 노동쟁의의 추이다. 파란색 선이 전체, 보라색 선이 단체협약, 빨간색 선은 임금 인상, 노란색 선이 임금 체불을 나타낸다. 임금 문제 보다는 고용과 노동자의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통계 그래프로 보는 노동운동 그리고 이 그래프가 형성되고 고착화된 여러 원인 분석이 있는바, 그중 나는 이렇게 보기도 한다 하지만 참고사항 일뿐 결론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인분석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이 원인분석이 과학적이고 실증적이다면 이를 깰 구체적인 대안과 용의주도하고 치밀한 전략전술이 부재를 탓하지 않을수 없다..그러나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수는 없는법!! 도광양회의 새로운 흐름의 세력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을수도…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통일그룹은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과 반미로 상정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민중연대도 노동자 농민의 연대에 통일운동의 관점과 몰 계급적인 관점을 주입하기 위하여 혼열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보았듯이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전국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한 위원장 선거에 그들은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였고, 실제 숫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그것은 자주통일그룹이 각 연맹의 위원장과 대의원들을 통한 조직확대 이상으로 노동운동에 쏟아 부을 여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일반노조나 건설연맹등을 통한 조직확대와 서울노동광장을 통한 조직 정비를 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내용에 계급이론을 적용하고, 결국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현장파의 이론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중간간부들이 희석되는 현상을 보이기에 많은 내부 단속들이 있고,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북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통일의 시기에 남, 북노동자 축구대회등을 하다보니 북의 상대적인 문화적 차이, 노동자들간에 남측 노동자들의 우월성(경제적상황, 문화적 상황, 정신적 열린사고 등)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 민중중심의 남,북의 자주적 교류에서 통일연대와 민화협 및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으로 전체 민중운동진영을 묶어세워 나가는 과정들이 들어나고 있다. 즉, 현장파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단결이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집단주의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고를 그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주의로 계급성과 자주성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주,통일 그룹의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 문화의 질적 차이와 정신문화의 발달은 결코 통제될 수 없는 진화현상이기 때문이다.
– 현재 남한 노동운동에서 자주통일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할 이론이 없다. 그것이 문제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론에서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란 것이 전체 사회운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관점 이상으로 진화한 형태의 구체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주통일그룹의 이론팀(연합을 중심으로 한 과거 학생운동출신들)과 전국회의와의 괴리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비록 90년대 초기에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한 민주정부 수립의 운동이론이 접맥이 쉬웠으나, 김대중정부 이후 그들은 조직운영을 거의 집단주의에 의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것은 심하게 표현하며 군대식(게릴라식) 조직운영원리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현장파와 중앙파와의 토론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문제는 운동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전체 인적 한계를 중앙파와 현장파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자주, 통일운동과 남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해부와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자신의 이론적 한계에서 오는 딜레마를 자주, 통일그룹은 할 수 있을까?. 나는 결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전선체 운동에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재야파 5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각각의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위들의 특수성(청년단체 및 농민, 시민운도의 학생운동 출신의 주력인 특수성), 그리고 현재 한총련과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분견대 형식의 활동가 그룹들이 실제 분열을 감수하여야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집행부들과 각 연맹을 중심으로간 민주노조의 자주통일 그룹의 관료들은 결국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스스로의 정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가 그들의 생존의 조건이다. 전략전술의 부재와 무능력 그리고 잔대가리로 치닫는 이들은 파당적인 분패주의에 빠져 폭력사태들이 유도 조장하고 당하기까지 하여 전체 한국 국민에게 외면 당하며 자의반타의반 우물안 운동의 울타리에 갇혀 버림을 발생시켜다.
왜, 무엇 때문에 폭력사태를 유도시키고 발생 했을까?
의문 1. 정말 길들이기인가(청와대를 중심으로한 열린당)
– 이목희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노동판에서 민주노총이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것같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과 맡 물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아직 지역에 뿌리 내리기 전에 지역 조직들을 길들여 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우문을 던져 보았다
실제로 민주노총당과의 달콤한 속삭임은 노무현정권 6개월만에 끝났으며, 무엇보다 열린당 정책 집권 플래너들은 민주노동총당의 정치세력화 만큼은 결코 용인하지 않으려 한다는것이다.
– 현재 민주노동당은 정신이 없다. 민주노총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또한 과거 당 사무총장의 열린우리당 2중대 발언에서 보듯이, 전선체운동의 개념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연합전술을 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내부에 있는 PD 좌파들도 별로 생각이 없고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2007년 북수노조를 연기 노조 길들이기를 통한 중층적 노조 길들이기를 꿈꾸는 것인가(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노조와 비정규직의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 말이다.)
–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의 말살은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왜 자주통일그룹은 사회적 합의에 목을 메는가
– 통일이 그만큼 가까워 졌다는 것인가(미국 매파의 암살설까지 있기에 북은 마지막으로 핵전술을 핵전략으로 격상을 시키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대만과 북한에 대한 빅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남한에 대한 견인책으로 독도문제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을 이용 또는 압박하기 위해 대만 핵무장을 제어하면서 부추기기도 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강승규, 이석행은 과거 자주적 민주정부론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훈련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닐까?. 왜 그렇게 사회적 합의에 목을 메면서 민노총 대대에서 폭력을 유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하였을까? 그 들도 민주노총의 집행부로써, 과도한 밀어부치기로는 대대폭력이 발생 시키는 필요충족 조건이 될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다.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로 과거 90년과 91년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현 청와대 데스크들은 비정규직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 89년, 90년 자주통일그룹도 전국의 대공장에 위장취업하고 현장조직을 꾸리면서 대공장노조의 위력적인 투쟁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계급적 단결이 실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 비정규직의 투쟁의 폭발력을 미리 잠재우려는 것은 아닐까? 전국적으로 폭발하면서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으면서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괴력을 다시 맛보는 것은 청와대나 노동부에서고 끔직한 현상일 것이다.
– 현 이수호 집행부는 무엇이 아쉬운 것인가. 단지 지도력의 훼손 운운은 그들도 관료주의적 행태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상실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인가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 자주통일그룹(386들과 nl내부의 핵심조직들) 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가, 실제 여기서 놓치면 자신들이 끝장이라는 사생결단을 내린 것일까?
아 대가리 아퍼~~!시간이 흐른후에 진실은 역사가 밝혀 줄것이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이들의 잔대가리를 이미 간파 하고 있울수도 있다는것!! 다중의 이익이 아닌 정파와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뒷거래와 협잡세력들은 좌,우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민중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것을 아둔한 이들은 모르고 있는것 같다!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통일그룹은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통일과 반미로 상정하며 통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전국민중연대도 노동자 농민의 연대에 통일운동의 관점과 몰 계급적인 관점을 주입하기 위하여 혼열의 힘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초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보았듯이 대의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전국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한 위원장 선거에 그들은 절대적인 반대의사를 표현하였고, 실제 숫적인 한계를 보여 왔다. 그것은 자주통일그룹이 각 연맹의 위원장과 대의원들을 통한 조직확대 이상으로 노동운동에 쏟아 부을 여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적으로 일반노조나 건설연맹등을 통한 조직확대와 서울노동광장을 통한 조직 정비를 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내용에 계급이론을 적용하고, 결국 노동해방을 주장하는 현장파의 이론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중간간부들이 희석되는 현상을 보이기에 많은 내부 단속들이 있고,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북의 문제에서 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통일의 시기에 남, 북노동자 축구대회등을 하다보니 북의 상대적인 문화적 차이, 노동자들간에 남측 노동자들의 우월성(경제적상황, 문화적 상황, 정신적 열린사고 등)들이 드러나면서 노동자, 민중중심의 남,북의 자주적 교류에서 통일연대와 민화협 및 범민련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으로 전체 민중운동진영을 묶어세워 나가는 과정들이 들어나고 있다. 즉, 현장파에서 주장하는 자주적 단결이 노동해방의 관점에서 집단주의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고를 그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주의로 계급성과 자주성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자주,통일 그룹의 치명적인 오류가 된다. 문화의 질적 차이와 정신문화의 발달은 결코 통제될 수 없는 진화현상이기 때문이다.
– 현재 남한 노동운동에서 자주통일그룹은 비정규직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할 이론이 없다. 그것이 문제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론에서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란 것이 전체 사회운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관점 이상으로 진화한 형태의 구체적인 이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주통일그룹의 이론팀(연합을 중심으로 한 과거 학생운동출신들)과 전국회의와의 괴리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비록 90년대 초기에는 노동운동을 중심으로한 민주정부 수립의 운동이론이 접맥이 쉬웠으나, 김대중정부 이후 그들은 조직운영을 거의 집단주의에 의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이것은 심하게 표현하며 군대식(게릴라식) 조직운영원리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현장파와 중앙파와의 토론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관리하여 왔던 것이다.
문제는 운동이 그 정도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전체 인적 한계를 중앙파와 현장파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자주, 통일운동과 남한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해부와 노동자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자신의 이론적 한계에서 오는 딜레마를 자주, 통일그룹은 할 수 있을까?. 나는 결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 전선체 운동에서 맺어진 인간관계가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간 재야파 5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각각의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위들의 특수성(청년단체 및 농민, 시민운도의 학생운동 출신의 주력인 특수성), 그리고 현재 한총련과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정치활동을 벌이는 분견대 형식의 활동가 그룹들이 실제 분열을 감수하여야 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집행부들과 각 연맹을 중심으로간 민주노조의 자주통일 그룹의 관료들은 결국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스스로의 정책을 만들어 낼 능력을 갖출 수 있는가가 그들의 생존의 조건이다. 전략전술의 부재와 무능력 그리고 잔대가리로 치닫는 이들은 파당적인 분패주의에 빠져 폭력사태들이 유도 조장하고 당하기까지 하여 전체 한국 국민에게 외면 당하며 자의반타의반 우물안 운동의 울타리에 갇혀 버림을 발생시켜다.
왜, 무엇 때문에 폭력사태를 유도시키고 발생 했을까?
의문 1. 정말 길들이기인가(청와대를 중심으로한 열린당)
– 이목희와 열린우리당은 현재 노동판에서 민주노총이 파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로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것같다. 그것은 정권 재창출과 맡 물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아직 지역에 뿌리 내리기 전에 지역 조직들을 길들여 놔야 하는 것인가라는 우문을 던져 보았다
실제로 민주노총당과의 달콤한 속삭임은 노무현정권 6개월만에 끝났으며, 무엇보다 열린당 정책 집권 플래너들은 민주노동총당의 정치세력화 만큼은 결코 용인하지 않으려 한다는것이다.
– 현재 민주노동당은 정신이 없다. 민주노총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또한 과거 당 사무총장의 열린우리당 2중대 발언에서 보듯이, 전선체운동의 개념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연합전술을 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문제는 내부에 있는 PD 좌파들도 별로 생각이 없고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이다.
– 2007년 북수노조를 연기 노조 길들이기를 통한 중층적 노조 길들이기를 꿈꾸는 것인가(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노조와 비정규직의 철저한 분리를 통하여 말이다.)
– 분명한 것은 노동자의 자주성과 계급성의 말살은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왜 자주통일그룹은 사회적 합의에 목을 메는가
– 통일이 그만큼 가까워 졌다는 것인가(미국 매파의 암살설까지 있기에 북은 마지막으로 핵전술을 핵전략으로 격상을 시키며 체제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대만과 북한에 대한 빅딜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남한에 대한 견인책으로 독도문제를 카드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을 이용 또는 압박하기 위해 대만 핵무장을 제어하면서 부추기기도 한다고 보아야 한다.)
– 강승규, 이석행은 과거 자주적 민주정부론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결권에 대한 노동자 민주주의를 훈련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아닐까?. 왜 그렇게 사회적 합의에 목을 메면서 민노총 대대에서 폭력을 유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하였을까? 그 들도 민주노총의 집행부로써, 과도한 밀어부치기로는 대대폭력이 발생 시키는 필요충족 조건이 될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다.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정말로 과거 90년과 91년의 경험들을 갖고 있는 현 청와대 데스크들은 비정규직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 89년, 90년 자주통일그룹도 전국의 대공장에 위장취업하고 현장조직을 꾸리면서 대공장노조의 위력적인 투쟁을 보고 놀랐다. 그러면서 그들은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계급적 단결이 실제 통제불능의 상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경험하였다.
– 비정규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 비정규직의 투쟁의 폭발력을 미리 잠재우려는 것은 아닐까? 전국적으로 폭발하면서 법적 제도적 통제장치가 없으면서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괴력을 다시 맛보는 것은 청와대나 노동부에서고 끔직한 현상일 것이다.
– 현 이수호 집행부는 무엇이 아쉬운 것인가. 단지 지도력의 훼손 운운은 그들도 관료주의적 행태라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상실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인가 있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
– 자주통일그룹(386들과 nl내부의 핵심조직들) 에서 노동운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려는 것인가, 실제 여기서 놓치면 자신들이 끝장이라는 사생결단을 내린 것일까?
아 대가리 아퍼~~!시간이 흐른후에 진실은 역사가 밝혀 줄것이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이들의 잔대가리를 이미 간파 하고 있울수도 있다는것!! 다중의 이익이 아닌 정파와 사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뒷거래와 협잡세력들은 좌,우 보수를 막론하고 한국 민중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것을 아둔한 이들은 모르고 있는것 같다!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운동단체, 학생운동들도 이제 그들만의 운동이 되어버린지 오래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 그들의 모습만 유지하던 단체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 노동운동 상황은 그들만의 노동운동이자(민주노총의 경우 대공장 한노총의 경우 중소기업 정규직위주) 대공장과 대자본가의 win-win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lose 상황이다..이는 스스로 조직해야만 과실을 딸수 있다는것…따라서 대공장과 정규직 노동운동을 비난 할 필요은 없을것이다..중요한것은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어떻게 조직해야 하냐가 관건이다는것.그리고 현재의 노동운동판 이성적인 비판을 해야 하겠지만 감성적인 비난은 금물일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권력은 더욱더 강고하게 집중 시킬필요가 있다는것. 그러나 바보같은 현 한국 노동운동판의 운동가들은 한줌도 안되는권력을 탐하며 수직 집중화 권력이 끼고사는 부패라는 마눌과 불륜을 하고 있는게 문제 일것이다.따라서 모든 노동현장의 권력 또는 의사결정체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꽃기식 수직이 아닌 수평조직으로 전환 직접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조합의 꽃인 평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할것이다. 어렵지 않는데 권력을 핱은 자들이 한줌도 안되는 권력을 움켜쥐고 망상의 한여름밤 꿈을 꾸고 있다는것이 문제일뿐 그러나 이들의 개꿈은 멀지않아 깨질것이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