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 10년 뒤의 파국에 대비하라.

아무도 10년 뒤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상상하거나 그 상상을 입 밖에 꺼내기에는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다. 우리는 이제 성장의 정체를 지나 급격한 둔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2015년, 예견된 파국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파국을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준비하기에 따라 그 충격을 줄일 수는 있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겨우 19만255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8천명,2004년과 비교하면 3만8천명이 덜 태어났다. 10년 전인 1995년의 72만1천명과 비교하면 28만3천명이나 덜 태어났다. 39.3% 줄어든 셈이다. 출산율은 1천명당 16.0명에서 9.0명으로 줄어들었고 사망률을 감안한 자연증가율은 10.6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었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8명까지 떨어졌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08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상 최저 기록이고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1.25명보다도 낮다.

올해 1월, 일본의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으면 일본의 인구가 올해 1억2800만명에서 2050년에는 7천만명으로, 2250년에는 1천만명으로 줄어들고 3300년이 되면 마지막 일본인이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일본보다 출산율이 더욱 낮다는 이야기다.

최근 발간된 UN미래보고서에는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도 2050년에 3천만명으로, 2200년이면 500만명으로 줄어들다가 2800년이면 완전히 멸종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있다. 산술적인 계산일뿐이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흡수통합될 것이라거나 인구 1억명 미만의 언어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등의 전망을 마냥 흘려듣기도 어렵다.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4995만6천명을 기록한 뒤 꺾이기 시작해 2050년이면 4234만8천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이른바 생산가능인구가 2017년부터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일하는 25세에서 49세까지만 놓고 보면 당장 2008년부터 줄어든다. 머지않은 바로 2년 뒤의 일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71.7%에서 2016년 73.2%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30년이면 64.7%, 2040년이면 57.9%, 2050년이면 53.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노인 인구는 지난해 9.1%에서 2020년이면 15.6%, 2030년이면 24.1%, 2040년이면 32.0%, 2050년에는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렸는데 2020년이 되면 4.6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비율은 2030년이 되면 2.7명, 2050년이면 1.4명까지 줄어든다. 생산가능인구와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인 노령부양비는 지난해 12.6%에서 2050년에는 69.4%로 5.5배나 늘어날 전망이다.

신생아부터 14세까지 유년인구와 비교한 노령화지수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47.4%에서 2020년에는 124.2%, 2050년에는 415.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어린이 1명에 노인이 4.2명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그 무렵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수는 392만5천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972년 577만6천명의 68.0%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2015년에는 초등학생 수가 291만4천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972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대학 재학생 수가 지난해 기준 240만명에서 2020년이면 200만명으로 2035년에는 150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LG경제연구원도 대학입학 적령기인 18세 인구가 2011년 69만3천명에서 2020년엔 50만명, 2035년에는 3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전체 유권자에서 5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 27%에서 2010년이면 38%로, 2020년이면 46% 수준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노인 세대들의 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감안하면 이들 노인 세대들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다는 이야기다.

노인 인구의 비율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속도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데 이어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들어선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된다. 26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셈인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다.

이런 급격한 노령화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에서 비롯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한국전쟁 직후 195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됐다. 해마다 100만명 이상, 10년 동안 무려 1050만명이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60세가 돼서 은퇴하는 때가 바로 2015년부터다. 베이비붐이 아니라 은퇴 붐이 곧 다가온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거의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55년, 이탈리아는 81년, 일본은 36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나라들과 비교하면 복지수준도 열악하고 조기퇴직과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을 감안하면 그 충격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5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11.2% 늘어나는데 노동공급은 7.2%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호주는 노동공급이 각각 14.5%와 18.3%씩 늘어난다. 캐나다와 영국도 12.4%와 4.0%씩 늘어난다. 일본은 11.8%나 줄어들어 우리나라보다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2025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급격한 노동공급 감소를 겪게 된다.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노동공급은 24.2%나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의 23.1%보다 더 심각하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 가운데 55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6%로 역시 일본을 따라잡을 전망이다. 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1.2명 기준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안주엽 연구위원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 152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5%를 외국인으로 채워야 노동력 부족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의 평균연령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 평균연령은 36.3세로 10년 전인 1992년의 34.0세 보다 2.3세 늘어났다. 일본의 경우 고령사회에 접어든 1994년에 이미 39.4세까지, 2002년에는 40.7세까지 늘어난 경험이 있다.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노동생산성은 둔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42.4세에서 2015년이면 44.8세, 2030년이면 46.6세, 2050년이면 47.6세까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지난해 1.8%에서 2040년이면 1.1%까지 줄어들게 된다.

LG경제연구원 양희승 연구원은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적정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퇴출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양 연구원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노동집약 제조업에서 지식 및 기술기반 제조업으로 발빠르게 전환하지 못하면 노동생산성 저하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 위축도 큰 문제다. 선진국의 경우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저축이 줄고 소비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조기퇴직과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4050세대의 소득수준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다 노인부양 부담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의 소비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노인 관련 연금에 들어가는 비용은 205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10.1% 수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OECD 평균 수준이지만 그 증가율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조세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금은 28.0%로 이미 일본의 27.3% 보다 높은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50년이면 GDP 대비 의료비 지출도 27% 수준까지 늘어나 그만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연구원은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이면 2.91%로, 2030년이면 1.60%로, 2040년이면 0.74%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0.1%로 선진국 평균 1.9%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처럼 GDP의 2.8%를 출산율 대책에 쓰는 나라도 있다. 문 연구원은 “결혼과 출산의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키움닷컴증원 홍춘욱 연구원은 “여성의 사회적 차별이 출산을 늦게 만들거나 기피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0~39세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출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소비지출의 12%에 이르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40대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최숙희 연구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으로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고 여성 노동자의 파트타임 근무나 탄력 근무를 활성화하고 영아보육시설과 방과후학교를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자녀 이상 가구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정환 기자 top@journalismclass.my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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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다.

“위기는 곧 기회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예정된 2015년을 앞둔, 앞으로의 10년이 마지막 호황국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키움닷컴증권 홍춘욱 연구원은 최근 출간한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라는 책에서 “돈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온다”고 주장했다.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홍 연구원은 10년 뒤의 미래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다. “100만명씩 태어난다면 파국을 피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선족 이주를 허용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5년 이전,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호황국면이 이어질 거라는 사실이다.

이 마지막 호황국면을 이해하려면 시장진입세대와 쌍봉세대를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장진입세대는 15세에서 34세의 인구를 말한다. 소비성향이 강한 이들의 비중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어오른다. 미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됐다.

일찌감치 1930년에 베이비붐이 시작됐던 일본은 1960년대 인플레이션을 겪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섰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년에 들어서면서 시장진입세대의 비중이 1966년 37.3%에서 2000년 27.2%까지 줄어든 덕분이다. 일본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때문에 자산가격 하락과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기도 했다.

한편 쌍봉세대는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인구를 말한다. 이들은 경험과 숙련도가 높고 그만큼 임금수준도 높다. 쌍봉세대는 소득은 많지만 시장진입세대처럼 소비규모가 크지 않는다. 쌍봉세대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한편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연구원은 쌍봉세대가 자산운용에 높은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진입세대는 늘 적자인생이지만 쌍봉세대는 빚을 다 갚고 본격적으로 자산운용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물가가 안정돼 있고 금리도 낮기 때문에 기업들 실적도 크게 개선되겠죠. 쌍봉세대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주식투자의 매력이 커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의 출발을 1955년으로 본다면 이들이 은퇴하는 시점이 2015년이다. 홍 연구원은 “역사를 통틀어 지금처럼 쌍봉세대의 비중이 큰 때가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은퇴 이후가 걱정이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상 최대의 호황이 올 거라는 이야기다. 홍 연구원은 이를 “이미 시작된 주식시장의 혁명”이라고 불렀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호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금리가 낮고 쌍봉세대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 상대적으로 시장진입세대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형주택의 인기도 줄어들겠지만 대형주택의 인기는 여전하다. 교육여건과 더 나은 주거조건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넘쳐나는 상황이다.

“쌍봉세대가 은퇴하는 시점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형주택은 약세, 대형주택은 강세의 양극화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올인’을 하기 보다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가정에서 부동산과 주식에 50%씩 분산투자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 연구원은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1990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동반 몰락했다. 노후복지가 불안한 우리나라는 보유자산을 매각할 유혹이 더 많고 그만큼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2015년 이후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이른바 지분형 자산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과 부동산투자신탁 등 확정수입형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도 유용한 전략이다. 굳이 주식을 고민한다면 해외주식과 고배당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다면 노인인구의 선호가 높은 대도시 인근 전원주택이나 임대가 편한 소형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정환 기자 top@journalismclass.my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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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를 보면 경제가 보인다.

미국의 베이비붐은 2차 세계대전 승리 직후인 1946년부터 시작됐다. 1957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신생아의 비율이 2.47%에 이를 정도로 베이비붐은 강력했다. 일본의 베이비붐은 1930년 만주침략 등 제국주의정책이 성공하고 장밋빛 전망이 확산되면서부터다. 중일전쟁이 터졌던 1939년까지 해마다 200만명이 태어났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15년 뒤 한국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1955년부터 베이비붐이 시작됐다. 1956년부터 1964년까지 10년 동안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랐다. 전체 인구의 30%가 10년 동안 태어났을 정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10년, 일본과는 25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답습한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이전까지 50%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낮았는데 1980년을 지나오면서 높아지기 시작해 2013년에는 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일본이 199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장기불황에 들어섰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25년의 격차를 두고 생산성 둔화와 소비 위축을 겪게 될 거라는 전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그 변화가 훨씬 급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1949년 붉은 중국의 출범 이후 1958년 대약진운동의 실패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현대사를 겪으면서 중국의 인구는 크게 줄어들었다. 1959년과 1960년의 사망률이 14.6%와 25.4%에 이를 정도였다. 중국의 베이비붐은 1960년에서 1가구 1자녀 운동이 시작된 1976년까지 계속됐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1980년 59.8%에서 1990년에는 66.7%, 지난해에는 71%까지 늘어났고 덕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2004년 기준으로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억4천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1%까지 늘어났다. 2010년까지 해마다 800만명씩 노인인구가 늘어나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4억명에 이르게 된다.

결국 중국 역시 2015년부터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급격한 성장률 하락을 겪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1가구 1자녀 운동 덕분에 물가를 잡고 성장의 발판을 닦을 수 있었지만 그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중국정부가 고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성장의 기회가 많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