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영씨가 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나를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주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이 보낸 공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정환은 공소외 류연산의 글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박정희의 유족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을 병기하지 않아 일반독자들이 보았을 경우 류연산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확고한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인식될 개연성이 있도록 류연산의 글을 그대로 게재하여, 그 무렵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행 배포되게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박정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류연산씨는 중국 길림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이다. 그가 2004년에 쓴 “일송정 푸른 솔에 선구자는 없었다”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는 박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에 입대해 1939년 8월 24일 대사하 전투에 참여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신경군관학교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근영씨는 지난해 4월 이 책을 낸 아이필드 출판사의 유연식 사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류연산씨가 월간 ‘말’에 이 사건과 관련해 원고를 보내온 때는 지난해 7월, 나는 어쩌다가 그무렵 임시 편집장을 맡고 있었다. 류씨는 이 원고에서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위와 관련한 몇가지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그 원고는 월간 ‘말’ 8월호에 실렸고 박근영은 지난해 12월 월간 ‘말’을 고소했다. 그리고 올해 12월 검찰은 나와 이정무, 이종태 선배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 허위사실을 기록해서 사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공소 취지다. 내가 쓴 글은 아니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류씨의 글을 잡지에 실어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이야기다.

검찰과 박씨가 내세우는 근거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간도특설대 명단에 박 전 대통령이 없다는 것. 둘째, 1939년에는 문경소학교에 재직중이었다는 것.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논리와 근거도 많다. 첫째, 간도특설대의 명단은 아직 10% 밖에 확인되지 않았고 둘째, 1939년 가을 박 전 대통령이 여러차례 만주에 다녀갔다는 정황과 증언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이 1940년 신경군관학교에 자원입대했고 1944년 무렵 보병 8연대에 복무했다는 사실이 여러 문헌에 기록돼 있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재직시절에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강조하곤 했다. 역사학자들은 보병 8연대와 간도특설대가 정확히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명예훼손의 여부의 핵심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일본 군대에 복무하면서 친일 행위, 구체적으로는 항일군 토벌에 나선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에 있다. 그런데 박씨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1939년에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보병 8연대에 복무한 사실은 논외로 치고 일단 1939년 간도특설대에는 복무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실에 대해서만 재판은 진행된다.

그러나 굳이 1939년으로 논의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1939년에 간도특설대에 복무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를 놓고도 많은 주장과 근거가 엇갈린다. 이처럼 공인의 과거 행적 그리고 논란이 되는 역사적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을 검찰이나 법원이 내릴 수 있을까.

만약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결론난다면 박 전 대통령의 만주에서의 행적은 영원히 진실을 가릴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모든 다른 논의도 차단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아마 박씨 등이 원하는 바일 수도 있다. 공소장을 받고 나는 박씨의 대변인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다. 그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모든 언론사를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왜냐, 거짓 주장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왜 거짓인가에 대해서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으로 가리자고만 했다.

참고 : 박정희의 친일, 진실과 명예훼손의 간격. (이정환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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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Comments

  2.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을 허위라고 단정하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군요.

    덕분에 문외한이지만 판례를 좀 뒤져보았습니다. 무고죄는 경우는 피고의 허위 인지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일 경우 위법성의 조각은 피고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례가 있더군요.
    사자 명예훼손은 그 중간 어디일 쯤한데…다른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3.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그런데 좀더 구체적으로 응원(?)할 수 있다면 좋겠네요.-_-;

    이 글의 취지에 공감하는 블로거들께서는.. 이 글을 각자의 새로운 포스트에서 ‘링크’로 홍보한다면.. 어떨까요?

    ^^

  4. 올블로그에서 보고 왔습니다.

    읽어보니 좀 어이없네요.. 대권주자로 나서시더니 뭔가 태클걸릴 만한 사실들을 덮어버릴려고 하나보네요.. 흐음 딴나라당이 과거에 먼짓들을 해왔는지 생각은 안하는지…..

    정치꾼들의 장난에 너무 많은 피해 안받으시길..

  5. 올블로그에서 보고 왔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지만….

    뭐 자신들이 상대편에게 과거 운운하던거 생각안하고 저런 행동하는 거 보면.. 역시 딴나라당은 마음에 안드네요.. (본인들과 후보될 분이 직접 나선건 또 아니네요..)

    차라리 법적으로 모든것이 깔끔하게 정리 되길 바랍니다. 용기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정치꾼들의 농간에 너무 많은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6. 과연 지금상황에서 박그네씨의 동생이 이런 일을 벌이는게 현명한일인지.. 자기 언니의 목을죄는 행위가 되지는 않을지.. 지켜볼수 밖에 없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힘내십시오.

  7. 힘내세요..

    하늘을 손으로 가려서 막겠다는 박씨일가의
    심사에 마음이 뒤틀립니다.

    힘내셔서 올바른 결과를 보여주세요

  9. 황당하네요.
    고인의 행적을 어떻게 알고 사실이 없다고 단정 짓는지…
    박근영씨는 지 아버지가 한 일을 모두 안다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현대사 관련 연구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참으로 겁나는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주장 내지 증언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니 나 원 참…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10. 글 쓴 사람이나 답글 다는 사람이나 똑같군요.

    검사는 ‘박정희가 친일행적을 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는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주장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발 혹세무민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헛소리는 위에 답글 단 바보들한테나 통하는 겁니다.

  11. 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3&article_id=0000007161&section_id=100&menu_id=100

    경향의 저 기사를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간도 특설부대는 그다지 신빙성 없는 ‘설’로 보입니다. 정운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조차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제가 보기엔 ‘말’지가 잡지 특성상 오버를 했고, 명예훼손소송은 당연한 부메랑 같습니다.

  13. 황당해서 화가 다 나려고 합니다. 명확히 거짓이라고 논증할수도 없으면서 수십년씩이나 대통령 해처먹은 일제 만주군 출신 장교라는것을 자랑스러워 했던 공인의 친일행위에 대한 논쟁하는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것인지 박근영인지 박근혜인지 한테 묻고 싶네요.

  17. 때로는 진실을 유포해도 명예회손죄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우 아닐까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때로는 진실을 바라보는 기득권층의 태도가… 마음 아픕니다…

  19. ‘친일파’는 명예 이전에 진실로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정희 부대들은 역사에서의 어떤 진실(혹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역사가 서술되기를 바라는 것만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 다음주 포스팅이 기대됩니다. 꼭 이기시기를..
    44년 근거가 있으니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원 저자가 아닌 편집자를 고소하는것은 언론사 입막음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요? 아직도 유신인줄 착각하는건지.

  21.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데, 하물며, 공감되는 글을 잡지에 실어준 것만으로 고소를 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군요. 힘내세요. 비둘기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24. 단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저런 머저리짓을 하는 것들이라니… 분노가 치밀어오르는군요.
    이런 고소의 목적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단지 사람을 귀찮게해서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라도 들었습니다. 입도 벙긋 못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27. 화가 나는 일이군요. 역사사안을 권력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휘저으려하는군요. 힘있다고 저리 자랑하는 사람 정말 끔찍합니다. 남의 기운을 빼먹어서 소진하게 하여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저런 사람은…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해치는 사회의 암입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디 힘내세요!
    나중에 뵙게 되면 투기자본의 천국에 싸인 꼭 해주세요. (너무 화가 나서 ;; 논점이탈의 멘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

  28. 아직 누구가 진실이라는게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누구가 옳다라고 말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정환씨가 옳다고 믿고 싶지만..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왜 역사를 검찰에서 판단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면 많은 고전등에서도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점도 그중하나인데 증명되지 않은걸 기사화 했다고 명예홰손은 좀 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옳지도 않고, 아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것 하나 마음대로 글을 못 올린다면 언론의 자유가 무시당하는 것이죠..

  29. 진실을 부정할려는 박근혜의 동생분.. 그러시면 안되죠 ^^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음을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박근혜씨는 좋게보는데, 이러시면안되죠..

  31. 미안하지만 저쪽에서 고소까지 할 정도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증거 혹은 사료들이 뻥카는 아니라는 얘기일텐데요. 게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 친일파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나빠졌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조용히 여론뭇매나 맞지 미디어와 인터넷의 재조명을 받아가며 쓸데없는 위험을 감수하려고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놔두면 시끄럽다 제풀에 조용해 질 것을 굳이 들쑤셔서 터트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런저런 정황을 보면 님 쪽에서 여러가지 “썰”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역사적 사실이야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님의 판단 역시 과대해석되거나 잘못된 사실에 근거했을 가능성도 배제못하는 것 아닐까요?

    적절히 스스로의 주장도 한번 더 점검해 보시고 가능하면 서로 합의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뭐 박정희가 항일군을 토벌하지 않았더라도 다카기 마사오라는 창씨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32. ‘똑같은’ 저 사람 말 이해 안 가네.

    검찰 공소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간도인 특설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항일군을 토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이는지.

    누가 누굴 보고 바보라고 하는지 원.

  35. 영원히 진실을 밝힐수 없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또한 제시하신 증거들은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엔 미흡한듯 합니다. 그런데도 위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써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듯 하네요? 흠…

  36. 박그네와 아이들의 조직적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힘 내십시오.

    반세기가 지났어도 다카기 마사오의 아이들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사는군요. 무섭습니다.

    친일세력, 독재정권의 잔당이 요즘들어 갑자기 민주세력이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37. 이기실 겁니다. 힘내십시오. 다카키 마사오의 악령에 언제까지 이 땅이 시달려야 하는지 …. 뻥카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의 임나일본부나 남경대학살 부정, 정신대 조선인 위안부 부정도 부정하는데 이유가 있으니 타당하다고 할텐지. 하긴 다카키 마사오 오빠부대들에게 그 논리대로 위안부도 없었던 일이고,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도 없었던 일이고, 임나일본부도 일본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으니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할테지만 말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에라이 쓰레기 친일모리배 잡놈들.

  38.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현행법에 명예훼손 관련조항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적 차이일까요..

  39. dkdk// 창씨개명한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노자의 책에서도 항상 다카키 마사오라고 박정희를 지칭하며 경멸하는듯한 말을 쓰던데 조선인의 80%가 창씨개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이럴것이다 라고 해서 단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소송이 걸렸으니 좀더 민중들에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제기도 더 이뤄지겠지요. 어쨌든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40.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자님이 않좋은 상황에 처하신
    것만은 분명하네요. 좋은 정보 이곳에서 많이 얻고 있었는데 뉴스에서만 보던 사건을 겪고 계시다니 안타깝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2.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를 총칼로 강점했던 시기에 강점의 근원인 군대에서 사병도 아닌 장교로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겠죠. 어디서 근무했는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돈 백만원 뇌물을 받아도 문제가 될 정도로 깨끗해야 할 자리를 구린내 펄펄 풍기는 사람이 꿰찼다는것 자체가 우스운거죠. 말하고나니 졸지에 우스운 나라에 사는 사람 되버렸넹..^^;;

  43. 멋진 님의 글들 !

    건투하시길 빕니다.

    다만 글만 올린 홈피가 마치 마른 낙엽만 쌓인 것 같습니다. 사진도 올리고 모양새도 갖추면 더 좋으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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