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이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장법률사무소가 재경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이런 정황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론스타 재판은 물론이고 외환은행 매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 주한미상공회의소 의장 제프리 존스, 론스타 로비스트 정황 드러나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전자우편 여러 통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장이 론스타에 수임료로 350만달러를 요구했고 제프리 존스가 나서서 론스타와 김&장을 오가면서 수임료를 중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 내용은 언론에 전혀 보도된 바 없다.
검찰에 따르면 스티븐리가 론스타 본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는 김&장이 수임료로 35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스티븐리 가 제프리 존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수임료를 200만달러로 낮추자는 내용이 적혀 있고 제프리 존스가 스티븐 리에게 회신한 이메일에는 250만달러로 수정돼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장 관계자는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서가 김&장의 서류 양식이 맞다고 확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프리 존스가 그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다. 검찰이 “제프리 존스는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김&장 관계자는 “변호가 업무가 아니라 김&장 파트너의 보조업무였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다시 “파트너가 누구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전 주미대사 현홍주씨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장 론스타 수임료 조절, 제프리 존스와 의논.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에는 “재경부가 타겟이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유회원이 김&장과 제프리 존스, 스티븐 리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정확히 ‘로비’라는 표현도 나온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장이 요구한 250만달러가 재경부를 상대로 한 로비의 대가 아니냐”고 물었고 김&장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또 “2003년 6월15일, 제프리 존스가 골프장에서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론스타의 스티븐 리를 위해 청탁을 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김&장 관계자는 역시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 찰은 이미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가 론스타로부터 105만달러를 받고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두우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하 대표는 재판에서 “변양호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편의를 봐준 대가”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검찰은 “같은 시기에 재경부를 상대로 론스타의 로비가 집중됐다”면서 “그 한 축이 김&장이고 제프리 존스”라고 주장했다.
제프리 존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의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거론하면서 론스타 문제를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선진화포럼 강연에서는 검찰의 론스타 수사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평판을 얻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국세청 고위 간부들과의 회동에서는 “세금으로 기업 길들이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제프리 존스 장학회의 공식 후원사이기도 하다. 제프리 존스는 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과 함께 김&장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이 론스타와 김&장의 연결고리로 제프리 존스를 지목한 것도 이런 정황에서다.
“제프리 존스도 법정에 서야” 지적 나와
투 기자본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제프리 존스가 불법 로비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제프리 존스 역시 법정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국장은 또 “론스타가 재경부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은 김&장을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론스타가 재경부를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고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경우 론스타의 투자금 몰수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프리 존스의 개입 정도와 김&장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장과 정부 관료들..
아래는 김&장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전현직 정부관료와 고위 인사들 명단이다.
구본영 OECD 대사, 과학기술처장관, 국제금융센터운영위원장
김병일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박훤구 청와대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두산 인프라코어 사외이사
서영택 국세청장, 건설부장관, 국세동우회회장
양수길 OECD 대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서울파이낸셜포럼이사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 금융감독원장
전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제프리존스 규제개혁위원회위원,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철 부산지방국세청장
한덕수 OECD 대사,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
한승수 외교통상부장관, 춘천문화진흥재단 이사장
한택수 재경원국고국장, 우리은행 사외이사
현홍주 주미대사, 법제처장, 헌법재판소자문위원
황재성 서울지방국세청장, 삼성전자 사외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