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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계층 약탈하는 실용주의 복지 개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핵심은 명확하다. 기초연금의 혜택을 넓히는 대신 국민연금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강남 전셋값이 떨어졌다고? 강남 부자들 엄살도 심하다 .
오지랖도 넓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1면에 “강남 집주인 ‘전셋값 시름’”이라는 제목으로 강남 땅부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고 있다. 김아무개씨의 사연인 즉슨, 2006년…
국부펀드는 부자 나라로 가는 사다리일까.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최근 출간한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애초에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진국들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했으면서 이제…
맑은 꿈 2.
원고를 쓰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시계를 보려던 나는 내가 아직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민간군사회사(Private Military Company).
미국 드라마 ’24시’ 7시즌에서는 적이 미국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을 줬다. 스톡우드라는 민간군사회사(PMC, Private Military Company)가 나오는데 이들은…
시사인에 이정환닷컴 소개.
지난주에 발간된 시사인 5호에 이정환닷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진보냐 반동이냐, 기로에 선 그 옛날의 용광로”라는 기사 중간에.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