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변화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지난해 9월 총선 이후 그동안 수많은 기자들이 스웨덴을 다녀왔다. 놀랍게도 다녀온 기자들은 두 패로 나뉘었다. 한 패는 스웨덴의 복지모델이 실패했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패는 그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총선 결과를 놓고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던 경험은 결코 흔치 않다.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나는 두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둘 다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먼저 두 패로 나뉜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고 각각 그 한계를 지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연대의 붕괴라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접근을 제안할 계획이다. 나는 2005년 11월과 2006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스웨덴을 방문한 바 있다.

먼저 조선일보는 총선 결과를 놓고 “일자리 못 만드는 무능한 정부에 민심이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논조를 따랐다. 이 신문은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 권의 보고서가 스웨덴 정가를 흔들었고 결국 스웨덴 국민은 우파의 시장경제 모델에 손을 들어줬다”고 억지를 부렸다.

이 보고서는 매일경제에도 인용됐다. 보고서의 내용은 실업수당이 많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 스웨덴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은 5~6%지만 실제 실업률은 15~17%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 등이었다.

복지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매일경제는 스웨덴 국민들의 고민을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으로 정리하고 “스웨덴 국민들은 복지보다는 효율과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해석을 곁들였다. 우파연합이 감세와 민영화 등 전형적인 시장주의적인 개혁을 내걸어 성공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서울경제는 “스웨덴은 지금 복지병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우리 정부를 향해 “스웨덴 허상에서 벗어나라”는 준엄한 경고를 늘어놓기도 했다. 이 신문은 큰 정부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민간 경제를 옥죄면서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도 스웨덴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최하라는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했다.

헤럴드경제의 비난은 좀 더 노골적이었다. 이 신문은 “증세와 나눠먹기식 정책이 결국 인간 이기심에 의한 인센티브를 자극하는데 실패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각종 명목의 증세에 공무원과 공기업 인원을 늘리는 사회주의적 발상으로는 민간이 쓸 돈을 억제, 경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를 겨냥해 “세계에서 버려지고 있는 모델을 흉내내며 시대정신 운운해온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호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투명한 공직사회와 노사의 타협정신 같은 장점을 버려두고 하필이면 비대한 정부와 복지병을 배우려고 했느냐”고 비난한 부분도 압권이었다.

다분히 감정적이긴 하지만 이 신문들의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을 짚어낸 부분은 상당 부분 옳다. 다만 문제는 그 해석이 과장됐거나 왜곡됐기 때문이다. 과도한 복지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지적도 그렇고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 축소와 시장주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해석도 그렇다.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이나 경제신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진보적 성향 언론들의 주장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때 스웨덴 모델을 떠받들던 정부 역시 국정브리핑을 내세워 반격에 나섰지만 어딘가 궁색한 변명으로 비춰졌다. 스웨덴 복지모델을 포장하기에 급급했을 뿐 스웨덴이 겪고 있는 변화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칙과 근간은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가장 눈에 띄는 반론은 스웨덴 국민들이 복지의 축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복지를 선택했다는 부분이다. 총선의 최대 쟁점이 실업문제였고 누가 더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갈랐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우파건 좌파건 오랜 세월 사회적 협약을 통해 구축한 보편적 복지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또 “가난한 집 아이들도 무상으로 대학에 갈 수 있고 갑자기 병이 나도 2만원 정도면 세계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어느 국민이 포기하겠느냐”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 심지어 “좌와 우, 노와 사를 불문하고 스웨덴 복지모델의 근간이 유지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우파연합의 집권을 평가절하하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한겨레는 “이번 총선 결과는 사회민주당의 장기 집권과 그 정치체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무능한 정치인 요란 페르손을 심판한 성격이 크다”며 “스웨덴 복지모델을 심판했다거나 국민들이 사민주의에 식상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도당의 라인펠트가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로 어필한 반면, 사민당의 요란 페르손 총리는 완고한 좌파 이미지가 강했다. 당수만 다른 사람이었어도 2% 정도 표를 더 얻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우파연합과 사민당의 득표율은 각각 48.1%와 46.2%, 그 차이는 겨우 2.1%였다.

정부는 아예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다. 국정브리핑은 “복지정책이 과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처지인지 복지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영양실조 수준인지 찬찬히 들여다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복지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한국일보도 “우리나라는 복지의 빈곤이 경제성장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스웨덴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이 스웨덴은 28.9%인데 우리나라는 6.1%로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 부분도 의미심장했다. 우리나라는 13.2%인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신문들의 주장 역시 상당부분 옳다. 다만 스웨덴 복지모델의 원칙과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나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스웨덴 복지모델의 위기는 이미 뿌리가 깊다. 지난해 총선 이후 스웨덴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지도 모른다. 그 변화의 흐름은 거세고 빠르다.

스웨덴의 불안, 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나.

스웨덴을 다녀온 기자들은 모두 스웨덴 국민들의 불안감을 읽어냈을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복지모델을 축소하자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못하고 막연한 희망으로 버무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어두는 것도 옳지 못하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사회적 합의와 연대의 붕괴에 있다.

스웨덴 복지모델은 연대임금 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출발한다.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과감히 도태되겠지만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시스템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도 서로의 힘이 비슷해야 가능하다. 그 뿌리는 1938년 12월의 찰츠요바덴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블루칼라 노동자 단체인 LO와 기업연합 SAF가 체결한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LO의 중앙조직 차원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LO는 이 협약 이후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게 됐고 LO를 지지기반으로 사민당은 74년 동안 장기집권을 이어올 수 있었다. 사민당이 세금을 늘려가면서 광범위한 복지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지지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4년 SAF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나가면서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 비슷한 무렵부터 단위 노조들은 LO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거부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였다. 화이트칼라 노동자 단체인 SACO나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인 TCO도 같은 이유로 LO나 사민당에 등을 돌렸다.

LO는 여전히 높은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정치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굳이 LO와 협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LO 입장에서 보면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가 사라진 상황이다. LO를 가장 거대한 조직이면서 가장 힘없는 조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은데.

LO는 찰츠요바덴 협약 이후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개별기업 단위의 투쟁을 차단하거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LO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뒷받침해줬지만 SAF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뒤로는 그 의미가 크게 줄어들었다. 임금협상은 산별노조나 개별기업 단위로 내려갔고 LO의 역할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총선에서 LO의 조합원들 가운데 54%만 사민당을 지지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사민당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막연하게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강조했고 우파 연합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강조했다. 결국 사민당의 패배는 많은 노동자들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쪽을 선택했다는 걸 의미한다.

스웨덴 국민들의 절박한 위기의식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1억일 병가 쇼크였다. 2003년 기준으로 스웨덴 국민들이 1년 동안 쓴 질병휴가가 무려 1억일을 넘어선 것이다. 실제로 아팠든 꾀병을 부렸든 국민 한 명에 평균 한 달꼴로 병가를 쓴 셈이다. 스웨덴 정부가 이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무려 1천억크로나, 우리 돈으로 13조원이나 됐다.

이런 복지모델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다. 스웨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과 불안도 바로 이 지점에서 비롯한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복지 시스템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를테면 질병휴가를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질병휴가를 축소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이다.

한편에는 이렇게 복지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다. 우파연합은 국민들의 이런 미묘한 갈등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래서 복지모델을 축소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모델의 미세한 조정이라는 공약도 나왔다.

그러나 우파연합은 집권 이후 대대적인 복지시스템의 개혁에 나섰다. 우파연합의 개혁 수위는 대다수 국민들의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실업보험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새 정부의 입장은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 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임금의 80%에서 65%로 낮추고 급여 지급기간도 300일에서 250일로 줄일 계획이다.

보험료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실질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칫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줄어든 예산의 90%가 상위 27%의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줄인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더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노동자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근로 빈곤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대다수의 스웨덴 국민들은 여전히 스웨덴의 복지모델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이번 총선 결과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아졌다는 걸 보여줬다. 이들은 이를테면 당장 실업급여를 덜 내거나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은 흔히 정치적 자부심과는 별개로 움직인다.

스웨덴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사회적 합의와 연대를 지키기는 어렵지만 깨는 것은 쉽다. 오랜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통은 먼저 깨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구조다. 그리고 그 이익은 매우 달콤하다. 스웨덴은 지금 오랜 전통과 그 전통을 깨고 얻을 수 있는 달콤한 기회비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무너지는 사회적 합의와 연대.

“사회적 연대, 누구나 그게 좋은 건 안다. 스웨덴에서는 심지어 우파들도 사회적 연대를 부르짖는다. 그런데 다들 말로만 사회적 연대를 외칠 뿐 계급 충돌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적 연대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스톡홀름 대학 학생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페터 닐슨의 말이었다.

LO의 노조간부들이 40대 이상의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사실도 이런 비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연대만 외칠 뿐 정작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나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난한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데 기꺼이 동조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새 정부가 복지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노조의 조직률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스웨덴에서는 실업보험 보험료가 노조 회비에 포함돼 있다. 실업보험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경우 노조 회비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 당연히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영향력도 더 줄어들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민당 국회의원인 모건 요한손은 4년 뒤 사민당의 재집권을 확신하고 있었다. “우파연합 정책대로 가다보면 경제적 불평등이 훨씬 커질 거고 우리는 그때 국민들에게 묻게 될 거다. 당신들은 정말 이런 사회에 살기 원하느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사민당 집권 시절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4년 뒤에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사민당이 다시 집권하기는 아주 어렵거나 만약 집권하더라도 과거로 회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원리와 신자유주의가 이미 독버섯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많은 스웨덴 국민들은 아마 과거를 그리워하겠지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주머니를 더 털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작성중, 미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