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가 75만명인데, 새 일자리를 96만개나?

완전 고용하려나… 실상은 삽질만 91만6156명, 그것도 믿기 어려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가 75만명인데 새 일자리를 96만개나 만들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업유발계수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건설업에 10억원 투자하면 18명 정도 일자리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사업 계획에서는 20명 정도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한 계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96만개의 일자리는 4년 동안 필요한 일자리를 모두 더한 것으로 이들이 해마다 해고되고 새로 채용된다는 가정 아래 가능한 계획이다. 게다가 한국은행 추산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995년 17.5에서 2000년 17.0, 2005년 16.6으로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강 장관은 이를 20명으로 늘려 잡았다. 애초에 전망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기껏해야 1~2년 정도의 임시직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고만 밝히고 있다. 전체 일자리 96만개의 95.8%가 건설 및 단순생산직이며 전무기술관리 직종은 3.7%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시인하고 있다. 15~29세 사이의 청년층 고용 인력도 전체 10.3%에 그칠 전망이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예산 50조원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등을 통해 7.5 대 1 대 1.5의 비율로 조달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나 대규모 감세와 경기부양에 소요될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다 국채 발행도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24조8천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게다가 기업들 투자여력도 위축돼 있는 상태라 민자 유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대운하 사전 정비 작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4대 강 정비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것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정비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는 한편 둔치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을 따라 자전거 길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까지 13조9천억원이 투입되는 등 최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