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비용의 숨겨진 불편한 진실.

아래 그래프를 보자. 기업의 1인당 노동비용을 구매력을 반영해 나타낸 그래프인데 노란색 부분이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이다. 파란색은 소득세, 빨간색은 노동자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 녹색은 고용주가 내는 사회보장 분담금이다. 사회보장 분담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보험이 되겠다.

우리나라는 구매력 환산 노동비용이 OECD 회원국 가운데 무려 10위다. 조세부담률이나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은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다. 그러니까 29위라는 이야기다. 애초에 구매력 환산은 나라마다 다른 물가 수준이나 소득 격차 등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난해와 올해는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바람에 적절한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세금+사회보장 분담금을 훨씬 적게 낸다는 것. 절대 규모로나 상대적인 비율로나.

제목을 써놓고 보니까 어이가 없지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이 총 노동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9.11%로 전년 대비 0.21%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으로는 OECE 회원국 가운데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 5월15일 2면) 아래 글 참고 .

참고 : 입맛대로 골라쓰는 OECD 조삼모사 통계. (이정환닷컴)

상대적인 비율만 비교하기 위해 노동비용 대비 조세부담율과 사회보장 분담금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그래프를 하나 더 추가한다. 집에 가져가는 돈, 노란색의 비율이 멕시코와 함께 가장 많다. 정말 좋은 나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