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월 36만원 임금이 그렇게 터무니없나.

(미디어오늘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인데 댓글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렸다. 기사를 넘겨 놓고 밖에 나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한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쓰지 못한 탓이니 딱히 할 말은 없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월 75달러에서 300달러로 4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는 한 마디로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이다. 상당수 언론은 “이런 조건이라면 개성공단에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없다”고 전하고 있다. 월 75달러면 환율 1200원 기준으로 9만원이다. 300달러라고 해봐야 36만원이다. 36만원의 월급이 터무니없이 비싼가? 36만원을 못 줘서 문을 닫을 정도라면 그런 기업들은 어디 가서 공장을 할 수 있을까.

지난해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59억6천만달러다. 1인당 1116달러, 월 기준으로는 93달러니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임금은 얼추 평균 소득의 3배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이런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일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의 평균 인건비는 100.7달러, 안후이성은 79.5달러다. 베트남은 68~88달러 수준이다. 입주기업들은 차라리 베트남으로 가겠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1㎡당 건축비도 개성공단은 394달러로 중국 122달러나 베트남65달러보다 높다고 한다. 여기에다 북한은 토지 사용료도 5억달러로 30배 이상을 요구했다. 헤럴드경제는 “이 같은 임금 인상안이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105개 기업 가운데 3개 정도에 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국민일보는 “기업들의 연쇄 철수는 개성공단 패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설령 인건비가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비싸더라도 언어가 통하고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된다는데 있다.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혜택도 있다. 현재까지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개성공단은 가장 인건비가 저렴한 곳이고 인건비가 오르더라도 여전히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실제로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초기 투자비를 다 뽑고 이익을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일보는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말을 인용,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3통 문제 해결 등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인상 여력이 없는 입주기업들에 대해선 정부가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가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일정 부분 임금 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요구가 일방적인데다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언론이 후진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지나치게 인색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월 150달러만 넘어도 개성공단 입주 의미가 없어진다”는 한 입주기업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2배 가까이 인상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도 된다. 정부가 개성공단의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면 무작정 북한을 비난하기 보다는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늘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김연철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터무니없는 액수를 제시한 것은 문제의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의미”라며 “포괄적으로 남북관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기술적인 협의로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가 아니고, 남측이 6·15 공동선언을 받는다면 큰 틀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애초에 최근 북한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데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북한을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렵다. 개성공단은 300달러의 임금을 주더라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쉬운 것은 결국 우리 정부고 북한의 요구를 절충하고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다. 북한의 터무니 없는 요구를 나무라는 언론의 훈수는 이런 본질에서 한참 빗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