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경제 7위, 이른바 747 공약의 주역들이 화려하게 부활했다.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 최중경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그에 앞서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까지. 이들은 각각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들이 자리만 바꿔서 다시 핵심 요직을 꿰차고 앉은 셈이다.
이들의 복귀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 이른바 MB노믹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뜩이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풀린 과잉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들 성장주의자들은 경기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출구전략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자칫 이중침체, 이른바 더블딥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총재가 그와 함께 후보로 거론됐던 강만수 경제특보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조 교수는 “김 총재는 그동안 거론됐던 후보들 가운데 기획재정부 입맛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출구전략을 단행하고 중앙은행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일을 그가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지들의 평가는 비교적 우호적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사설에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정부와 중앙은행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마찰을 최소화한다는 건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한국경제도 사설에서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면서 출구전략을 늦출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김 총재가 취임 나흘만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면담한 것과 관련, “취임 후 내부 업무보고도 마무리하지 않은 신임 총재가 첫 대외행보로 재정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적절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가뜩이나 친 정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의 만남 만으로도 향후 금리 정책이 성장 기조로 바뀔 것이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셈이기 때문이다.
김 총재야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하지만 최중경 경제수석의 경우는 더욱 논란이 많다. 최 수석은 2004년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시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역외차액선물환시장에 개입해 1조8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물러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강만수 특보가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함께 차관으로 임용됐다가 역시 환율 급등의 책임을 지고 강 전 장관을 대신해 경질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현 정부에 이토록 인물이 없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향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출에 ‘올인’하는 고환율 및 저금리 기조로 복귀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극복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수입 원자재가 상승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